유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 제도와 산정 기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 제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의 정의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가족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상속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편중하여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긴 경우에도, 일정한 상속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필요성

•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 편중된 증여나 유언으로 인한 상속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

• 가족 공동체의 질서와 상속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청구권자 및 유류분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청구권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모든 상속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로 인정되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로 인정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배우자인 상속인

또한 태아 및 대습상속인 역시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유류분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율

유류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함께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 산정 기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채무·생전 증여·특별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재산의 포함 범위

유류분 산정 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재산도 일정 범위 내에서 포함됩니다.

•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
  :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

•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한 증여인 경우 포함 가능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
  :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

채무의 공제 범위

유류분 산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되는 채무

• 대출금

• 사망 전 발생한 세금

• 미지급금 등 피상속인의 고유 채무

공제되지 않는 항목

• 상속세

• 장례비용

• 상속재산 관리비용

• 상속 관련 소송비용

대법원 역시 상속 이후 발생한 비용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재산 평가 기준 시점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금전 반환 방식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명확한 권리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정 절차를 통해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언 | 요건 및 방식

유언 | 성립 요건

유언은 사람이 사망한 뒤 자신의 재산과 법률관계에 대해 최종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민법은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17세 미만이거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유언 | 방식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지켜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은 총 5가지 방식의 유언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의 방식이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제1070조).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녹음유언

유언 내용을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유언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유언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한 채 공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유언

위급 상황에서 말로 남기는 예외적 방식입니다.

유언 | 내용 및 효력

유언 | 내용

유언은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5조).

유언으로 가능한 사항

유언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

다음과 같은 내용은 유언으로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 자격 제한

• 상속권 박탈

•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조건 부과

•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 내용

유언 |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90조).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사망 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

유언의 효력은 유언집행 절차를 통해 현실화됩니다.

법원 개입 가능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이전등기 절차 진행

• 사망 시점 또는 사망 여부 다툼

• 유언무효확인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