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 1~9호

가해학생 조치 1~9호

가해학생 조치 1~9호

1. 가해학생 조치 1~9호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학교폭력 법적 대응 · 가해학생 조치 안내

가해학생 조치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말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이 그 내용대로 처분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대학 입시 반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단계로 나누고,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교육부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2. 가해학생 조치 1~9호 | 조치의 단계별 내용

① 학교 안에서 이행하는 조치(1~3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② 외부 기관과 연계되는 조치(4~5호) 사회복지기관 등에서의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가 있습니다. 학교 밖의 기관에서 일정 시간을 이행해야 하므로 학생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③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6~7호) 일정 기간 등교를 막는 출석정지(6호), 같은 학교 안에서 다른 반으로 옮기는 학급교체(7호)입니다.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피해학생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때 검토됩니다.

④ 학적에 변동이 생기는 조치(8~9호) 다른 학교로 옮기게 하는 전학(8호)과 퇴학처분(9호)입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가해학생 조치 1~9호 | 조치 수위를 정하는 기준

·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

교육부 고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산 점수에 따라 대체로 1~3점은 1호, 4~6점은 3호, 7~9점은 4호, 10~12점은 6호, 13~15점은 7호, 16점 이상은 8호 또는 9호가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 별도로 부과되는 2호와 5호

접촉 금지(2호)와 특별교육·심리치료(5호)는 점수 구간과 별개로,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선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중과 감경 요소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은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2~4호와 6~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하고, 이때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가해학생 조치 1~9호 | 주요 쟁점

점수표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요소를 몇 점으로 볼지는 위원들의 평가에 달려 있고, 같은 행위라도 지속성과 고의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두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심의 당일까지의 태도와 노력이 반영되는 요소여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에서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는 학생별 역할을 나누어 평가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같은 조치가 일괄적으로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별 가담 정도가 충분히 구분되었는지는 조치의 적정성을 따질 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정해진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5. 가해학생 조치 1~9호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조치 수위는 심의위원회 회의 전에 어떤 자료가 준비되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판단 요소별 자료 정리 심각성과 지속성에 관해서는 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근거 자료로 반박합니다.

② 고의성에 대한 설명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장난이 지나쳤던 것인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③ 반성과 회복 노력의 증빙 반성문, 상담 기록, 보호자의 가정 내 지도 계획, 사과 의사 전달 경위 등을 자료로 남깁니다. 피해 측과의 접촉은 학교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개별 역할 구분 집단 사안이라면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해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목격 진술이나 기록을 확보합니다.

⑤ 결정 이후 검토 조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판단 요소 평가와 결론이 맞는지 확인하고,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불복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조치 기준에 맞춘 소명 자료 준비부터 결정 이후의 불복 검토까지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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