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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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심의위원회 출석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학교폭력 법적 대응 · 학폭위 출석 안내
심의위원회 출석이란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되었을 때,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회의에 참석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근거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징계 조치,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심의합니다. 학폭위 결정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 한 번의 진술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심의위원회 출석 | 위원회 구성과 진행 방식
① 위원 구성 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관할 구역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됩니다.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교원 경력자, 법조인, 경찰공무원, 의사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합니다.
② 제척·기피·회피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친족이 사건 당사자와 관련된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당사자는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판단합니다.
③ 회의 소집과 통지 학교폭력 신고·보고가 있거나 피해학생 측이 요청한 경우 등에는 회의가 소집됩니다. 교육장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④ 심의 방식 대면 심의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화상·전화·서면 심의가 허용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의위원회 출석 | 결정될 수 있는 조치
·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9호)
학폭위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의무교육과정 제외) 중에서 조치를 정하거나 조치 없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6호 이상의 조치는 함께 부과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 4~7호 조치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가 정해집니다.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되며, 9호 퇴학 조치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몇 호 조치를 받느냐가 학생의 진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가 결정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됩니다.
4. 심의위원회 출석 | 주요 쟁점
학폭위 심의에서는 단순히 사실이 있었는지보다, 행위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 판단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보고서가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와 학폭위 출석 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심의위원회 출석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학폭위 출석은 사전 준비의 질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회의 당일까지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 관련 학생, 목격자, CCTV 존재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② 객관적 자료 확보 메시지·SNS 대화 캡처, CCTV 확인 요청, 친구들의 확인서, 진단서나 상담 소견서 등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③ 진술서·의견서 작성 감정적 표현은 줄이고 구체적 사실 위주로 작성합니다. 가해 관련 학생이라면 반성 내용과 재발 방지 계획을, 피해학생이라면 피해 내용과 2차 피해 여부를 분명히 적습니다.
④ 회의 당일 진술 학생 본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호자는 가정 내 지도 계획이나 피해 회복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보호자와 함께 입회해 진술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⑤ 결정 이후 불복 검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결정 통지를 받는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폭위 결정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에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실관계 정리부터 진술서 작성, 학폭위 동행,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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