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사건

촉법소년 사건

촉법소년 사건

1. 촉법소년 사건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소년사건 법적 대응 · 촉법소년 사건 안내

촉법소년 사건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된 사건을 말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재판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행위를 한 시점입니다.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할 수 없는 범법소년에 해당하고,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이 됩니다. 이처럼 생일 하나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의 정확한 나이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촉법소년 사건 | 사건 처리 절차

① 신고와 경찰 조사 피해 신고나 학교의 통보로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면 소년과 보호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보호자는 조사에 동석할 수 있으며, 소년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환경에 대한 배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년부 직접 송치 촉법소년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 바로 송치합니다. 형사 기소라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사건은 처음부터 보호사건의 틀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③ 소년부 조사와 심리 소년부 조사관이 소년과 가정 환경을 조사하고, 판사가 심리를 거쳐 불처분이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리 전에 보호자 위탁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④ 학교 절차의 병행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위원회 절차가 소년부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소년부에서 불처분을 받더라도 학교의 조치는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촉법소년 사건 | 법적 효과와 책임

· 보호처분과 연령 제한

촉법소년에게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연령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부과되므로 촉법소년에게는 내려지지 않고,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합니다. 반면 8호와 9호 소년원 송치는 10세 이상이면 내려질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하면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피해와 연결되면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기록의 문제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송치 사실이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4. 촉법소년 사건 | 주요 쟁점

촉법소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보호처분, 학교폭력 조치, 민사 배상이라는 세 갈래의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나 집단 폭행처럼 중대한 사안에서는 시설 처분까지 검토됩니다. 초기에 이를 가볍게 여기고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은 나이가 어려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어른의 질문에 쉽게 동의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동석과 조력이 특히 중요하며, 피해 측 입장에서는 가해 소년의 연령 때문에 피해 회복 방법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민사적 수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촉법소년 사건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 학교, 민사 절차가 겹칠 수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한꺼번에 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연령과 절차 확인 행위 당시의 만 나이를 확인하고,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소년부 송치 이후인지 파악합니다.

② 조사 동석과 진술 준비 보호자가 조사에 함께하고, 소년이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③ 보호 환경 개선 가정 내 지도 계획, 상담 연계, 생활 습관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소년부에 제출할 자료로 준비합니다.

④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 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직접 접촉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⑤ 학교 절차 동시 대응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대응을 소년부 절차와 모순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촉법소년 사건의 경찰 조사 동석부터 소년부 심리, 학교 절차와 민사 문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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