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대응

고소 대응

고소 대응

1. 고소 대응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학교폭력 법적 대응 · 고소 대응 안내

고소 대응이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거나, 반대로 학생이 고소를 당한 경우에 각 입장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교육적 성격의 행정 처분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가해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폭행·상해·협박·성범죄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학교가 내부 절차만으로 충분하다고 안내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2. 고소 대응 | 학교폭력에 적용되는 주요 죄명과 고소 절차

① 신체적 폭력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죄(제257조)가 대표적이며, 여럿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공동상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언어·정신적 폭력 협박죄(제283조), 강요죄(제324조),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사이버 폭력 메신저나 SNS를 통한 비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반복적인 공포심 유발 메시지는 같은 법 위반이나 스토킹 범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④ 금품 갈취·성적 행위 공갈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 별도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⑤ 고소 절차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장소·행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를 첨부하며,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3. 고소 대응 | 고소 이후의 법적 효과

· 수사 결과와 불복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특성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른 차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나 소년부 송치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처분이 문제 됩니다. 10세 미만은 형사책임과 보호처분이 모두 없으나, 이 경우에도 보호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고소 대응 | 주요 쟁점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진단서, 메시지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서두르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사실관계를 과장한 부분이나 쌍방 다툼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맞고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맞고소는 사건을 장기화하고 학폭위 심의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상대방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근거를 갖춘 뒤 판단해야 합니다. 명백히 허위 사실로 고소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5. 고소 대응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고소를 하는 쪽과 당한 쪽 모두, 초기 판단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고소 여부와 범위 판단 피해 내용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친고죄라면 고소 기간이 남아 있는지, 학폭위 절차와 어떻게 병행할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② 증거 정리 피해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진단서·사진·캡처·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목록화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히 보존을 요청합니다.

③ 고소장 작성과 제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간결하게 작성하고, 가해자별 행위를 특정합니다. 피고소인 측이라면 고소장 내용을 파악한 뒤 반박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④ 조사 대응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모두 학교에 제출한 진술과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필요하면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합니다.

⑤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송치 이후에는 합의나 소년부 송치 요청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형사고소는 피해 회복과 책임 추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준비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고소 제기 단계와 피고소인 방어 단계 모두에서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 대응, 불복 절차까지 조력합니다.

4/11/2026Kekerasan sekolah ·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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