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청구
CONTENTS
1. 행정심판 청구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학교폭력 법적 대응 · 행정심판 청구 안내
행정심판 청구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심판위원회에 그 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조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교육장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 설립 주체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 청구 기간과 진행 절차
① 청구 기간 확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처분을 안 날이 되며, 기간이 지나면 내용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② 청구서 제출 청구인과 피청구인(교육장), 대상 처분,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은 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한 전자 청구도 가능하며, 별도의 인지대는 들지 않습니다.
③ 답변서와 보충서면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청구인은 답변서를 받아 본 뒤 반박할 내용을 보충서면과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심리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당사자는 구술심리를 신청해 위원들 앞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재결 위원회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 | 재결의 종류와 효과
· 각하·기각·인용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 재결이 내려집니다. 인용 재결에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과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있어, 예를 들어 전학 조치를 학급교체로 낮추는 변경 재결도 가능합니다.
· 불이익변경 금지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원래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이 청구했다고 해서 조치가 더 무거워질 위험은 없습니다.
· 기속력과 이후 절차
인용 재결은 교육장을 구속하므로 교육장은 재결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반면 기각 재결을 받았더라도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4. 행정심판 청구 | 주요 쟁점
행정심판은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즉 법 위반에 이르지 않더라도 조치 수위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다는 재량의 적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툴 수 있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조치의 무게를 다투는 사안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청구를 했다고 해서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재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행이 끝나 버릴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조치를 더 무겁게 해 달라는 주장이 어떤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5. 행정심판 청구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청구 기간은 짧지 않아 보여도 자료 확보와 서면 작성에 시간이 걸리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결정 내용 분석 조치결정 통지서와 심의 결과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판단 요소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기록 확보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보해,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와 자료가 누락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③ 청구 이유 정리 사실오인, 절차상 문제, 조치 수위의 부당함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의 근거 자료를 연결합니다.
④ 집행정지 병행 판단 조치가 집행되면 회복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⑤ 구술심리 준비 서면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밝힐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증거 정리, 구술심리 대응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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