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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위협에 직면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저자 : 한병철 변호사

최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매출 감소를 경험하거나 우려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또는 유출 위협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 유출 범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해외 유출 사례의 상당수가 내부자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안 대응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전략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유출 현황과 주요 특징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기술 유출 범죄는 총 179건으로, 전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 이 중 해외 유출 사건은 33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출 대상은 반도체 공정기술, 디스플레이 설계, 이차전지 제조기술 등 전략 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단순 문서 반출을 넘어 현장 경험이 축적된 핵심 노하우까지 유출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출 사건의 약 82.7%가 전·현직 임직원이나 협력사 관계자 등 내부자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핵심 기술 보유 인력에 대한 보상·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의 금전적 제안이나 이직 기회가 유출로 이어지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출 흐름과 국제적 쟁점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중국과 연관돼 있으나, 최근에는 베트남·미국 등으로 유출 경로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 갈등 심화, 대중 규제 강화, 제재 리스크 회피 등의 영향으로 기술 이전 방식이 보다 우회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은 기술 유출을 단순 산업 범죄가 아닌 경제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형사 처벌 강화·인력 이동 통제·핵심 기술 투자 제한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이 특정 국가나 단일 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국내 기업의 잠재 리스크와 정부 대응

기술 유출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과 협력사까지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자 유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과 리스크 전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력 약화 : 핵심 기술 유출 시 해외 경쟁사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주·마진 구조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망 신뢰 저하 : 글로벌 고객사(OEM)로부터 보안 관리가 미흡한 기업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 법적·평판 리스크 확대 : 내부자 범행이라도 관리 소홀 책임이 문제 될 경우 제재 및 평판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유출이 경제안보 리스크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와 국제 공조 수사를 병행하는 한편, 기업 대상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과 예방 중심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응이 필요한 기업 유형:

기술 유출 문제, 사후 대응이 아닌 구조적 관리가 필요

기술 유출은 사고 발생 이후의 형사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부 통제와 계약 구조, 인력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점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1. 내부 기술 관리 체계 점검 핵심 기술 접근 권한, 자료 반출 통제, 퇴직자 관리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 구조 재설계 임직원 및 협력사 계약에 포함된 비밀유지·경쟁 제한·손해배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교화해야 합니다.

3. 분쟁·수사 대응 프로토콜 구축 기술 유출 의심 상황 발생 시의 내부 조사, 증거 확보, 형사·민사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4. 글로벌 규제 환경 모니터링 기술 유출 규제는 경제안보 정책과 연동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일수록 국제 규제 흐름을 반영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보안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와 통상 환경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 유출은 이제 특정 기업의 단발성 사고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전략 산업 전반의 사업 구조와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인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기술 보호 정책과 주요국의 대응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술 유출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