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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가 최신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임금 다툼의 상당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었는가. 손님을 기다린 시간, 작업 지시를 기다리며 현장에 머문 시간,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은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의…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통로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소송 두 가지를 마련해 두었는데, 앞의 것에는 3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붙어 있습…

같은 한 시간을 일해도 그 시간에 매겨지는 임금은 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도 각각 가산을 요구합니다.…

임금 문제는 가장 흔한 노무 분쟁의 시작이자 형사 사건의 입구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네 가지 원칙, 곧 통화로·직접·전액을·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제36조는 근로자…

신제품 소식을 고객들에게 문자로 보내고 싶습니다. 행사장에서 명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도 될까요. 마케팅의 이런 일상적인 장면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서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근로관계를 끝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절차를 전화 한 통, 회의실에서의 구두 통보로 처리하는 회사가 아직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이 지점에 명확한 선…

연말이 되면 인사팀에 같은 질문이 몰립니다. 남은 연차를 돈으로 줘야 하는가, 아니면 안 줘도 되는가. 답은 절차를 밟았는지 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가 그 절차를 정합니다. 며칠이 생기는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회사가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대개 "사실인가"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지운 의무는 사실 여부를 가리는 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순간부터 절차가 시작…

회사 규정을 바꾸는 일은 회사의 권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바꾸는 절차에 명확한 관문을 두었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는 동의 라는 자물쇠를 걸어 두었습니다. 취업규칙이라는 문서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