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기업 인사이트
전문변호사가 최신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위법을 알린 직원에게 보복 인사는 안 된다
사업장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 장면을 본 사람은 대개 망설입니다. 알리면 회사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예감을 알고 있었던 듯 조문 하나를 두 칸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앞 칸은 알…
조회 14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명부 작성은 금지된다
면접까지 잘 끝났는데 합격 통보 직전에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이상한 낌새를 챕니다. 앞 직장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거나 노동조합 일을 했던 사람에게 특히 자주 벌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가 이런 …
조회 16공동상속인이 지분을 남에게 팔았다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형제들이 아직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 몫을 이미 팔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회의 자리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협의…
조회 20게시판 광고글에도 운영자의 사전 동의
홍보 담당자가 가장 먼저 배우는 일이 커뮤니티와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문자나 메일을 보내는 쪽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남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행위에도 별도의 조문이 붙어 있다…
조회 14감급 제재의 상한 - 1회분과 총액의 두 한도
징계 통보서에 감봉 3개월이라고 적혀 있으면 석 달 치 급여가 통째로 줄어드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감액의 크기에 천장을 …
조회 64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금양임야와 묘토
상속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아무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항목이 남습니다. 선산과 그 아래 논밭입니다. 팔 수도 없고 나누기도 곤란한 이 재산에 대해 민법은 다른 재산과 전혀 다른 처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상속분에…
조회 22예고 없는 해고는 무효가 되나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이 있습니다. 미리 알려 주지 않았으니 이 해고는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법이 예고를 정해 둔 자리와 해고가 정당한지를 …
조회 24가산수당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
급여명세서에 찍힌 수당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보려다가 어디서부터 곱해야 하는지 몰라 덮어 두는 분이 많습니다. 가산수당은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와는 별개로, 법이 정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에 얹어 주도록 정해 둔 몫…
조회 18광고 문자를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단골에게 새 메뉴를 알리는 문자 한 통, 회원에게 보내는 할인 안내 한 줄에도 법이 정해 둔 조건이 붙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낼 때 받는 사람의 동의를 먼저 …
조회 24합의서 한 장이 재판을 바꾸는 이유
사건 기록을 넘기다 보면 결론을 움직인 서류가 두꺼운 의견서가 아니라 A4 한 장인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합의서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이 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이 판단 없이 끝나기도 하고, 실형…
조회 20합의는 언제 해야 금액이 가장 나은가
사고 직후 보험사가 내민 금액과 반년 뒤의 금액이 다릅니다. 형사 사건에서 처음 들은 합의금과 재판을 앞두고 들은 합의금도 다릅니다. 같은 사건, 같은 피해인데 숫자만 움직입니다. 어느 쪽은 기다릴수록 유리하고 어느…
조회 20기록은 왜 기억을 이기나, 문서의 무게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상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기억은 또렷하고, 상대의 기억도 또렷합니다. 두 기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에서 법원이 택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날 보낸 문자 한 줄…
조회 42사과 문자가 자백이 되는 이유와 초기 대응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일상에서는 대개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이 고소장에 첨부되고 조사실에서 낭독되는 순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과의 문장은…
조회 24보존기간이 지나면 증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건이 생기고 몇 주 뒤에 CCTV를 요청하면 이미 지워졌다는 답을 듣습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 계좌 내역은 각각 다른 시점에 사라집니다. 법리로는 이길 사건인데 증거가 없어서 지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조회 110수사 진술이 바뀌는 이유와 신빙성 판단
사건 기록을 읽다 보면 같은 사람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져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실제 이유는 훨씬 다양합니다. 법정에서 신빙성을 판단할 때도 변화 자체보다 그 이유를 봅니다. 왜 진술…
조회 22계약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계약서를 봅니다. 그런데 정작 다투는 지점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기간처럼 눈에 띄는 항목은 누구나 확인하지만,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개 그 뒤에 붙은 조항들입니…
조회 24합의서 문구, 무엇을 적고 무엇을 빼나
합의를 하고 돈을 건넸는데 몇 달 뒤 다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정작 청구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받아도 종이에 적힌 문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
조회 52형사 무혐의인데 민사 배상 판결이 나오는 이유
같은 사건을 놓고 형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고, 민사에서는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민사 청구는 기각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절차는 애초에 묻는…
조회 24변호사 선임 시점, 되돌릴 수 없는 세 경계
일단 혼자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맡기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비용 부담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단입니다. 다만 사건에는 되돌릴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같은 노력을 …
조회 30판결문 읽는 법, 주문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인 사건의 판결문을 받아 들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장이 길고 용어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알면 어디를 먼저 읽어야 하는지, 항소를 고…
조회 158고소장 접수 뒤 처분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고소장을 냈는데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묻힌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은 언제 무슨 연락이 오는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편합니다. 형사 절차는 정해진 단계를 따라 움직이지만, 각 단계…
조회 184형사합의금 액수는 실제로 무엇으로 정해지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을 정해 주는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례가 액수를 못박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조회 22연차 미사용 수당, 사용촉진하면 면제되나
연차를 쓰지 못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는 쓰라고 했는데 본인이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직원은 실제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법은 이 문제를 위해 사용촉진…
조회 28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소급 위험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일하던 사람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일하던 쪽은 실제로는 직원과 다를 바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판단은 계약서의 제…
조회 10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 정리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정년을 조정하면서 취업규칙을 손보는 회사가 많습니다. 절차를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 소송에서 변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어떤 방식의 동…
조회 50한병철 변호사 [부산 노무자문] 이유보다 형식에서 갈리는 해고 - 예고와 서면통지의 차이
해고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 정당한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정당성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언제 알려 주었는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알려 주었는가입니다. 이 둘은 해고…
조회 82한병철 변호사 [부산 노무자문]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는가 -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4조
임금 다툼의 상당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었는가. 손님을 기다린 시간, 작업 지시를 기다리며 현장에 머문 시간,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은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의…
조회 36한병철 변호사 [부산 노무자문] 해고를 다투는 두 갈래 길 -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8조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통로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소송 두 가지를 마련해 두었는데, 앞의 것에는 3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붙어 있습…
조회 50한병철 변호사 [부산 기업자문]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 -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의 구조
같은 한 시간을 일해도 그 시간에 매겨지는 임금은 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도 각각 가산을 요구합니다.…
조회 108한병철 변호사 [부산 기업자문] 임금 지급의 네 가지 원칙과 14일의 기한 -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임금 문제는 가장 흔한 노무 분쟁의 시작이자 형사 사건의 입구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네 가지 원칙, 곧 통화로·직접·전액을·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제36조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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