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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들과 의기투합하여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눈앞의 사업 아이템 구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SHA)' 작성입니다.

초기 창업 멤버나 투자자 간의 명확한 약속이 없으면, 추후 경영권 분쟁이나 지분 다툼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주주간계약서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고,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짚어야 할 법적·전략적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주주간계약서란 — 동업자 간의 법적 약속과 분쟁 예방

주주간계약은 회사의 주주들이 상호 간의 권리 관계, 회사의 운영 방식, 지분 처분 제한 등을 자유롭게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강제하기 어려운 동업자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에서 정관만큼이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지분 구조가 유동적이고 후속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창업 멤버들의 이탈 방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주주간계약서의 핵심 조항 개요

주주간계약서는 크게 경영권 및 지분 확보, 지분 처분 제한, 교착상태(Deadlock) 해결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각 분야별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결 절차와 준비 사항

주주간계약은 회사의 설립 직후 또는 본격적인 외부 투자(시드 및 시리즈 A)를 유치하기 전에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계약 체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주주 간 핵심 조건(Term Sheet) 합의: 지분율, 역할 분담, 퇴사 시 지분 처리 방안 등에 대해 구두 또는 간이 문서로 먼저 합의합니다.

2. 계약서 초안 작성: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문언으로 초안을 작성합니다.

3. 조항 조율 및 법적 검토: 각 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독소조항 유무를 검토하고 문구를 수정합니다.

4. 날인 및 보관: 모든 주주가 기명날인한 후 원본을 각자 보관하며, 계약의 성격에 따라 회사도 당사자로 참여시킵니다.

특히 '퇴사 시 지분 회수(Vesting)' 조항을 작성할 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지분 인정 비율과 회수 금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발생할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로 본 계약서의 중요성

초기 창업 멤버 3명이 각 33%씩 지분을 나누어 가진 A 스타트업은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뒤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C 이사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퇴사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 채 경쟁사로 이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은 창업 멤버들은 추가 투자 유치를 진행하려 했으나, 투자사 측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탈자가 33%의 지분을 가진 구조는 리스크가 크다"며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A 사는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계약상 근거가 없어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만약 '퇴사 시 지분을 액면가로 회사나 남은 주주에게 양도한다'는 주주간계약이 있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 전 점검할 법적 사항

주주들 간의 신뢰만 믿고 서명했다가 독소조항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상법 및 정관과의 충돌 여부: 주주간계약으로 합의한 내용(예: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등)이 강행법규인 상법이나 회사의 정관과 충돌할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을지언정 회사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 반쪽짜리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의무 위반 위약벌 검토: 일부 주주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지분 무상 몰수 조항은 법원에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의 발동 조건: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매각 결정에 강제로 동참해야 하는 Drag-along 조항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매각 가격의 최저선이나 주주의 사전 동의 요건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간계약서는 정관과 어떻게 다른가요?

정관은 회사의 근본 규칙으로 등기 등을 통해 공시되며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반면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사적인 계약이므로 외부로 공시되지 않으며,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Q. 나중에 합류하는 주주에게도 기존 주주간계약이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합류하는 주주(신규 동업자나 투자자)가 기존 주주간계약에 동의한다는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신규 계약에 포함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지분 양도 제한(Lock-up)은 기간 제한 없이 설정할 수 있나요?

상법상 주식 양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영구적인 양도 제한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설립 후 또는 투자 후 2~3년'과 같이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주주간계약을 위반하면 주식을 정말로 빼앗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의무 위반 시 '지분 매수청구권(Call Option)'이나 '위약벌로 주식 양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두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단, 문구가 모호하면 강제 집행이 어려우므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Q. 투자자가 제시한 주주간계약서, 그대로 서명해도 되나요?

투자사가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에는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영 감시권이나 과도한 연대보증 책임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 조항이 창업자에게 미칠 불이익을 따져보고 독소조항은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남기는 것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초기 작성 단계부터 독소조항 유무를 면밀히 파악하고 자사에 맞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지식재산 및 기업 법무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영 기반을 다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