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 판단 요소

상사의 말이 지나치다고 느끼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책과 괴롭힘의 경계가 어디인지, 신고하면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문제 됩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요소와 실제 판단에서 쓰이는 기준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주장이 아니라 당시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 - 수치와 전력

같은 음주운전인데 어떤 사람은 벌금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실형을 받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입니다. 여기에 사고 여부와 측정 거부가 더해집니다. 각 구간의 처벌과 면허 처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량과 함께 면허 결격기간까지 계

프리랜서인가 근로자인가 - 판단의 기준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데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도 받습니다. 그러다 일이 끊기면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관계로 정해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무엇이 다른가

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은 없다고들 말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면 합의를 해도, 보험에 들어 있어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경계를 만드는 것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어떤 항목이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해당하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고 직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합

포괄임금제는 어디까지 유효한가 - 공짜 야근의 경계

연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야근을 해도 더 줄 것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요건을 세우고 그 범위를 좁혀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엇을 확보해 두

뺑소니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 도주의 고의

사고인 줄 몰랐다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 보여서 갔다는 말이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뺑소니로 인정되면 단순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무엇이 그 경계를 만드는지 살펴보면 두 가지로 모입니다. 사고를 인식했는가,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가입니다. 어디까지가 조치이고 어떤 사정이 인식을 인정

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른가 -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

회사에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직서를 씁니다.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렵고, 어차피 나가야 한다면 좋게 마무리하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직서 한 장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가지가 어디서 갈리는지, 사직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이미

음주운전 초범인데 실형이 나오는 경우 - 수치와 사고 여부의 무게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대개 벌금으로 끝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매년 나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요소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피해의 정도, 운전한 거리와 시간, 그리고 사고 이후의 행동입니다. 어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 계약서보다 먼저 보는 것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나 부당해고, 산재가 문제 되는 순간 이 구분이 결론을 통째로 바꿉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서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지, 인정되면 실제로 무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