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부모 빚쟁이와 내 빚쟁이, 내 재산에선 누가 먼저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아들은 운영 자금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앞으로도 거래처 외상값과 카드 대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상가 한 칸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은 다른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채권자

장해 연금 수급자가 재발로 치료받을 때 셈법

무릎 장해로 매달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온 쉰다섯 살의 배관공이 같은 무릎을 다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재요양 승인은 났는데 공단이 보낸 산정 내역서를 보니 휴업급여가 예상보다 한참 적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들어오니 다행이지만, 왜 휴업급여가 깎였는지는 내역서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요양을

금융업체가 연금 유치하며 원금 보장 약속하면 위법

직원 서른 명 남짓한 회사의 총무 담당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고르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쪽 펀드로 운용하시면 손실이 나도 원금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덧붙여 계약하면 직원 건강검진 비용도 대신 내 드리겠다고 합니다. 솔깃한 제안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 두 문장을 모두 금지 행위로 적어 두었습니

외국인이라 보너스 제외, 차별인지 따지는 기준

밀양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년째 프레스를 맡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직원이 추석 상여금 날 자기 통장만 비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라인의 한국인 동료들은 기본급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총무 담당자는 외국인은 출국할 때 보험금을 따로 받으니 상여금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이 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는 두

확정급여형 적립 부족, 근로자대표 통지 의무

직원 백이십 명 규모 부품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 앞으로 보험사 이름의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회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못 미친다는 확인 결과였습니다. 위원장은 처음 받아 보는 문서라 이것이 경고인지, 조합원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뜻인지부터 헷갈렸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는 확정급여형의

사장 탓에 남은 장해, 특별급여냐 소송이냐

작업 속도가 늦다며 사장이 절단기의 안전덮개를 떼어 내게 한 지 두 달 만에 직원 한 사람이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등급 결정이 나오자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단의 장해급여만 받고 끝낼지,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는 이 둘 사이에 장해특별

장해보상은 연금과 목돈 중 어느 쪽이 나을까

장해등급 결정서와 함께 온 청구서에는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에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쉰두 살의 용접공은 그 칸 앞에서 펜을 내려놓습니다. 대출이 남아 있으니 목돈이 당장 아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일을 예전처럼 못 할 테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든든해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이 선택을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반을 일시금으로 당겨 받을 때 손해인가

남편이 야간 작업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연금 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긴다는 안도도 잠시, 장례비 정산과 남편 명의로 남은 대출, 아이 둘의 학비가 한꺼번에 눈앞에 닥쳤습니다. 공단 창구에서는 연금의 절반을 지금 일시금으로 당겨 받는 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숨통

임금피크제가 깎는 노후 몫, 미리 알릴 의무

쉰여섯이 되던 해부터 월급이 해마다 10%씩 줄었습니다.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이라는 설명이었고, 그 자체는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예순에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이었습니다. 삼십 년 근속인데 마지막 석 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월급이 가장 많던 시절에 그만두었다면 받았을 금액보다 한참 적었습니다.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시

상여금과 성과급, 평균 임금에 넣나 빼나

12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사팀이 보내 준 퇴직금 산정표를 열어 봤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다 들어가 있는데, 매년 설과 추석에 받던 정기 상여와 지난겨울 받은 성과급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사팀은 상여금과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서 원래 빠진다고 짧게 답합니다. 퇴직금의 크기를 정하는 평균임금에 이런 돈을 넣을지 뺄

부모 모신 공로, 분할 심판 없이 따로 못 구한다

둘째 딸은 어머니가 쓰러진 뒤 9년을 한집에 살며 병원을 오갔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오빠와 남동생은 아파트를 팔아 셋이 똑같이 나누자는 협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눌 건 나누고, 내가 어머니를 모신 몫은 따로 소송으로 받겠다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 공

모자란 몫은 유증 받은 쪽부터 돌려받는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여덟 달 전 큰아들에게 상가를 넘겨주었고, 남은 재산은 모두 복지재단에 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둘째 딸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이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찾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입니다. 오빠가 받은 상가가 더 크니 오빠에게 먼저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휴일 근무도 한 주 한도에 넣어 세는 까닭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은 요즘 평일마다 열 시간씩 일합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납품 일정이 당겨졌다며 일요일 특근이 붙었습니다. 조장은 평일 연장은 한도 안이고 일요일은 휴일이라 계산이 따로라고 말합니다. 그 설명대로라면 한 주에 60시간 가까이 일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포털 팩트체크 협약이 가짜뉴스를 거를까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댐이 무너졌다는 영상이 포털 인기 동영상에 올랐습니다. 몇 해 전 다른 나라에서 찍힌 장면이었지만, 그 사실이 알려질 때쯤에는 이미 수십만 명이 본 뒤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올해 정보통신망법에 대형 플랫폼과 사실확인 단체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포털이 팩트체크 단체와 손

요양 2년 넘은 직원, 한 번에 보상하고 끝낼까

직원 열두 명을 둔 금속 가공업체 대표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프레스 작업 중 손을 다친 직원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상금도 부담이지만, 그 직원이 돌아올지 말지 알 수 없어 인력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상황을

병원과 버스 업종에만 남은 연장 근로 특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다음 달 근무표를 받아 보니 60시간을 넘는 주가 두 번 끼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병원은 특례 업종이라 괜찮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전세버스를 모는 기사도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이 자리 잡은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연장근로 한도가 풀리는 업종은 아직 다섯 갈래가 남아

임의로 한 진술이라야 증거가 된다

조사실에서 한 말이 법정에서 그대로 쓰이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붙잡혀 있었다거나, 가족을 걸고 압박을 받았다거나, 빨리 인정하면 끝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이 뒤에야 떠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물음에 짧은 조문 하나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제317조입니다.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문장은 모두 한 줄씩

성과급제라도 시간에 따른 급여는 보장된다

건당 얼마로 계산해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제 공장의 장당 단가, 물류 창고의 상자당 단가, 배송 건당 수수료가 그런 방식입니다. 일감이 몰리는 달에는 넉넉하지만 비수기에는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켜도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과에 따라 받기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장례비와 상속비용은 누구 지갑에서 나가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나면 형제들 사이에 숫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례식장 정산은 맏이가 카드로 했고, 납골당 비용은 막내가 보냈고, 등기를 옮기는 데 든 세금과 수수료는 또 다른 사람이 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예금은 아직 묶여 있습니다. 이 돈들을 결국 누가 부담하는지,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동의 없이 깔린 광고 프로그램과 차단 방법

무료 프로그램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바탕화면에 낯선 아이콘이 생기고, 인터넷을 켜면 시작 페이지가 바뀌어 있고, 구석에서 광고창이 계속 올라옵니다. 지웠다고 생각한 다음 날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두고 정보통신망법은 두 개의 조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는 설치 자체에 조건을 거는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결정을 미루는 동안 유산은 누가 지키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석 달은 결정을 위한 시간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남겨진 집과 예금과 차량은 어딘가에 놓여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돌봐야 합니다. 민법은 이 공백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리의 의무를 지우고, 그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법원이 끼어들

유산을 나눈 뒤 자식으로 확인된 이가 받는 몫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친 뒤에 새로운 자녀가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인지하지 않았던 자녀가 재판을 통해 친자로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끝난 분할을 되돌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빈손으로 남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은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세 번째 길을 냈습니다. 이미 넘어

복직 판정을 뭉갠 고용주가 무는 돈의 상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정을 받아도 회사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정문은 종이일 뿐이고 그 종이를 대신 집행해 줄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은 이 빈틈을 메우려고 만든 장치입니다. 금액의 상한과 부과 횟수, 언제까지 반복되는지가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어서

한 명이 물려받기를 마다하면 몫은 어느 쪽에

삼남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버지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남은 두 사람은 그 몫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손아래 조카에게 내려가는지, 어머니에게 몰리는지, 아니면 남은 형제가 반씩 나누어 갖는지에 따라 각자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민법은 이 문제에 짧은 문장 하나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을 실제 가족

포털 신고 뒤 내려진 조치에 맞서는 반년

어느 날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알림이 옵니다. 누군가 내 글을 신고했고, 포털은 운영정책 위반이라는 한 줄만 남겼습니다. 반대편도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 글을 신고했는데 기각 통지만 돌아오고 글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는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절차를 주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

증거에 동의한다는 말 한 줄이 지니는 무게

첫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검사가 낸 증거목록을 두고 묻습니다. 증거에 동의하십니까. 피고인석에서는 이 질문이 형식적인 확인처럼 들리고, 대개 예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이 한마디에 상당한 효과를 걸어 두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법정에서 작성자나 진술자를 불러 확인해야 쓸 수 있는 서류가, 동의 한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어느 쪽이 안전한가

말로 뜻을 남기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증사무소에서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실에서 시간에 쫓기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작만 떼어 놓고 보면 둘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문서가 법정에 올라갔을 때 버텨 내는 힘은 상당히 다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급한 쪽을 택할 수밖에 없

연소자 근로계약 - 대리 금지와 독자 청구

고등학생 자녀가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다며 계약서를 부모가 대신 쓰고 도장을 찍는 장면은 흔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그 대리를 정면으로 막아 두었고, 급여를 받을 사람도 본인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나이인데도 계약의 당사자 자리만은 비워 주지 않은 셈입니다. 왜 이런 구조를 택했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실

보상휴가제 - 수당 대신 휴가로 갈음할 때

야근한 만큼 다음 주에 쉬게 해 준다는 말을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인심으로 보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가 있는 제도입니다. 한 문장짜리 조문인데 그 안에 요건이 셋 들어 있고,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돈으로 줄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대체휴무라고 부르며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요건을 따로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 1년의 안과 밖

남긴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계산에 다시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 오간 모든 증여를 전부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가 문턱을 하나 세워 두었고, 그 문턱을 넘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간이 열어 주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인식이 열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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