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지인이 해당 담보를 이용해 추가로 사기 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7,500만 원의 채무를 전가한 사건입니다.

법적 쟁점

명의신탁과 유사한 구조의 담보 제공이 의뢰인에게 법적 채무를 부담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지인의 행위가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지를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지인의 자백 및 금융거래 내역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여 입증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담보 부동산에 설정된 허위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도 병행했습니다.

결과

형사 사건에서 지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도 7,500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이 인용되어 의뢰인의 부동산도 온전히 보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