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불러오는 중...

성공사례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 무죄 뒤 형사비용보상 결정

형사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 무죄 뒤 형사비용보상 결정

2026년 11월 18일조회 16

핵심요약

  • 부산지방법원 제4-2형사부는 2026. 8. 25.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4,38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2026코10004).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뒤, 재판에 쓴 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 보상 내역은 피고인 여비·일당 등 53만 원과 변호사 보수 385만 원(1심 275만 원, 2심 110만 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4-2형사부는 2026. 8. 25.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4,38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2026코10004).

1심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905 사건에서 2026. 1. 29. 무죄가 선고되었고, 2심 2026노538 사건에서 2026. 5. 14.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판기일 출석 횟수는 1심 8회, 항소심 2회로 모두 10회였습니다.

비용보상 내역은 피고인 여비·일당 등 합계 53만 원과 변호사 보수 385만 원(1심 275만 원, 2심 110만 원)으로, 합계 4,380,000원입니다. 1·2심 변호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한병철, 하영우입니다.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형사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구금되었던 사람이 구금 일수에 대해 받는 보상입니다. 구금이 없었다면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에 쓴 비용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보수와 피고인의 여비·일당·숙박료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구금이 없었으므로 비용보상에 해당합니다. 둘 다 요건을 갖추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무죄를 받으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서 정리했습니다.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무죄판결의 확정을 확인합니다. 검사의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가 기각되어야 합니다.

  2.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형사보상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입니다.

  3.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판결문 등본, 확정증명원, 변호사 선임계와 보수 영수증, 출석 기일 내역을 붙입니다.

  4.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을 청구합니다.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사건의 난이도, 심급, 공판기일 출석 횟수 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1심 275만 원, 2심 110만 원으로 갈린 것도 심급별 기일 수(1심 8회, 2심 2회)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피고인 본인의 여비·일당은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무죄라도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경우 등입니다. 무죄와 형식적 종결의 차이는 무죄와 면소는 왜 다른 결론인가에서, 명예회복 수단으로서의 공시 제도는 무죄판결 공시 제도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무죄를 받았지만 그 뒤 절차를 모르는 경우, 구금 기간이 있었던 경우, 확정일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경우라면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에서 형사 본안부터 무죄 확정 후의 보상 청구까지 이어서 맡아 왔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만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비용보상 청구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 청구기간과 관할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 명예회복 조치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 비용의 범위와 산정 기준

  • 헌법 제28조 — 형사보상청구권

※ 게시 이미지 1면은 부산지방법원 2026코10004 형사보상 결정문입니다.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등록기준지와 법원 QR코드·발급번호는 모두 가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코10004 형사보상(비용보상) 결정문 1면 (개인정보 마스킹)

※ 2면은 비용보상 산정 내역(피고인 여비·일당 53만 원, 변호사 보수 385만 원)과 재판부 표시 부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코10004 비용보상 산정 내역 2면 (개인정보 마스킹)

다른 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보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상담 신청 시 담당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