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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와 단속 방식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흔히 "마약 운전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상담이 늘어난 쪽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숫자로 된 기준선이 없다는 점에서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어디서 판단이 갈리는지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시행: 2026년 4월 2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 제20864호 · 2025. 4. 1. 공포)

• 약물운전: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5항)

• 약물측정불응죄 신설: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6항)

• 10년 내 재범 가중: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4항)

• 경찰의 직접 측정 근거 신설: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운전자는 응할 의무(제45조 제2항)

• 행정처분: 측정 불응은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제93조), 약물운전 사고는 면허 결격사유(제82조)

• 대상: 마약·대마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마취제·신경안정제 등)까지 포함

• 판단 구조: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수치 기준 없음 —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로 판단

법무법인 대한중앙(부산 해운대)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 2026년 4월 2일,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개정은 도로교통법의 세 축을 동시에 손봤습니다. ① 처벌 수위 상향, ② 경찰의 측정 권한 신설과 불응 처벌, ③ 면허 취소·결격사유 확대입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재범 가중(제148조의2 제4항)에 형의 하한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약물운전을 하면 징역은 2년부터, 벌금은 1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하한이 있는 죄는 양형에서 아래로 내려갈 여지가 구조적으로 좁아집니다.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제148조의2 제5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음주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 수치 기준이 없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었는지가 1차 관문입니다. 약물운전에는 그런 선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할 뿐, 성분별 농도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상당히 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은 약물운전이 현실적으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그것으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다툼은 "무슨 약을 얼마나 먹었나"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약이 그 시점의 운전 능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로 옮겨갑니다. 검사 수치 하나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약물운전 사건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3. 마약만 해당될까 — 처방약도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정의가 부령에서 법률(제2조)로 상향됐습니다.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마약,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 졸피뎀·프로포폴·미다졸람 등 수면제·마취제, 신경안정제

• 강한 항히스타민제 등 졸음·인지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환각·흥분·마취 작용 유해화학물질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적법하게 취득했는지가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복용 후 멍함·졸음·어지러움 같은 자각증상이 있는데도 운전대를 잡았다면 제45조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 경위와 복용량, 복약 지도 내용은 고의·과실 판단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지므로, 처방약 사건과 마약류 사건은 실제 진행이 상당히 다릅니다.

경찰청·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늘었고, 관련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된 수치입니다.

4. 단속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3단계 절차

2026년 4월 2일 함께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측정 절차를 단계로 못 박았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 — 경찰이 운전 행태·외관·언행·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실시합니다. 현장에서 직선보행, 회전, 한 발로 서기 등을 종합 검사합니다.

2. 타액 간이시약검사 — 1단계 평가를 한 후에 실시하며, 타액 등을 채취합니다.

3. 혈액등검사 — 간이시약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하거나,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 전에 요구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혈액·소변을 채취하고(채혈 시 비알콜성 소독약 사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소변 채취는 운전자가 동의하면 경찰관서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개정 전에는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받아 채혈해야 해 절차적 제약이 컸습니다. 이제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법적 근거가 생겼고, 그 대신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함께 신설된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별지 제84호의2서식)는 현장 관찰 내용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 측정을 거부하면 — 그 자체가 별도의 죄

이번 개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측정 불응은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6항)의 독립된 범죄입니다. 약물운전 자체의 법정형과 상한이 같습니다.

음주측정거부(제148조의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와 비슷한 구조가 약물에도 들어온 셈입니다. 여기에 제93조에 따라 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일단 거부하고 보자"는 선택이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6. 사고까지 났다면 — 특가법이 별도로 붙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 조항은 음주뿐 아니라 약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은 별개로 산정되므로, 사고가 개입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 적발됐다면 — 초기 24~48시간에서 갈립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음주·약물 관련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본 갈림길은, 적발 당시 "무슨 약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느냐였습니다. 처방전·약국 영수증·복약 지도서·진료기록이 그대로 있는 경우와, 몇 주 지나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는 경우는 이후 절차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수치 기준이 없는 죄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현장 경찰관의 관찰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 자료로 남습니다.

실무상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 처방전, 약봉투, 약국 영수증, 복약 지도서, 진료기록

•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보존기간이 짧게는 2주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단속 시각 전후의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 — 주차권, 결제 내역, 통신기록

• 간이시약검사·혈액등검사를 받은 경우 그 시각과 절차에 관한 기록

이후 결과는 약물의 종류, 복용 경위, 운전 상태, 사고 유무, 전력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8. 관할과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약물운전 사건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부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기장 등 동부권)으로 나뉘어 있어 단속 장소에 따라 담당 경찰서와 법원이 달라집니다. 구체적 관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약물운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해당 분야 실무 경험 ③ 초기 대응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다뤄왔고, 서울·경기·대전·광주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적법한 취득 여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방받은 수면제·신경안정제·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뒤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 자각증상이 있는데도 운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 경위와 복약 지도 내용은 판단에 반영되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부산 해운대)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Q. 경찰이 타액 검사를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2026년 4월 2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6항)에 처해질 수 있고,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 하에 혈액등검사로 다시 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약물운전에도 음주운전처럼 수치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기준이 있지만, 약물운전은 성분별 농도 기준을 두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도11272 판결은 실제로 운전 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에서 약물운전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운전은 수치 기준이 없어 초기 자료 확보 시점이 사건 구조에 영향을 주므로 대응 속도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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