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971건
출근 중 교통사고 상대 차주와 먼저 합의했으면 공단 보상이 깎이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출근하다 신호 대기 중에 뒤차에 받혀 허리 염좌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사가 빨리 정리하자고 해서 450만원에 합의했는데, 뒤늦게 회사에서 출근길 사고도 산재가 된다며 신청해 보라고…
2026.10.18 · 조회 2
예전 근무처가 발급한 경력 증빙에 해고 사유까지 적혀 나왔어요, 따질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3년 4개월 일한 물류센터를 퇴사하고 이직 준비 중입니다. 새 회사에 내려고 예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근무 기간과 업무 아래에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라는 문구까지 적혀 나왔습니다. 저…
2026.10.18 · 조회 2
산재 치료인데 비급여라고 따로 낸 돈, 환급되나요?
Q. 질문 내용 공장에서 손목이 골절돼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몇 가지 치료가 비급여라며 매번 따로 돈을 받아 지금까지 80만원 넘게 냈습니다. 산재 환자인데 이 돈을 제가 내는 게 맞는지…
2026.10.17 · 조회 2
치료 도중 고국에 가야 하는 네팔 출신 직원, 이후 급여까지 일시에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저희 공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직원이 작업 중 손을 크게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국 가족 사정 때문에 치료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남은 산재 급여를 떠…
2026.10.17 · 조회 2
낮엔 공장, 밤엔 주점 아르바이트인데 두 일터 사이 이동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Q. 질문 내용 평일 낮에는 김해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 7시부터는 동네 주점에서 시급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지난주 공장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주점에 가다 교차로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집으로 가던 길…
2026.10.16 · 조회 2
장해 연금 수령자가 캐나다로 이민 가면 끊기나요?
Q. 질문 내용 공장에서 손가락 두 개를 잃어 장해등급을 받았고 장해보상연금을 3년째 받고 있습니다. 딸 가족이 사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는데 영주권만 받아도 연금이 끊긴다는 사람도 있고 시민권을 따야 끊긴다는 사람…
2026.10.16 · 조회 2
휴업 급여 신청 전 숨진 남편, 그 몫을 제가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남편이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두 달 가까이 일을 못 하다가 휴업급여 신청서를 내기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앞으로 나왔어야 할 그 휴업급여를 아내인 제가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2026.10.15 · 조회 4
내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데 회사 DC 계좌에서 중도인출 되나요?
Q. 질문 내용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3천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고 들었는데, 퇴사하지 않고도 거기 쌓인 돈을 꺼내 집 사는 데 보탤 수 있는지, 어디에 신…
2026.10.15 · 조회 4
캄보디아 출신 직원 건보, 지역가입자로 따로 들게 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데 고용허가로 캄보디아 출신 직원 세 명을 채용했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지는 걸 싫어해서 각자 지역가입자로 들게 하고 회사는 빠져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2026.10.14 · 조회 14
광부였던 친정아버지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 연금이 있나요?
Q. 질문 내용 친정아버지가 탄광에서 20년 넘게 일하셨고 몇 년 전 진폐 판정을 받아 연금을 받아 오셨습니다. 지난달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진폐가 아니라 폐렴이 사인이라 유족 연금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
2026.10.14 · 조회 6
유언 집행자인 오빠가 유산 리스트를 혼자 쥐고 보여 주지 않아요, 열람을 청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증 유언으로 큰오빠를 유언 집행자로 정하셨습니다. 오빠가 예금과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다는데 어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도 알아서 하겠다는 말뿐이고 목록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
2026.10.13 · 조회 10
부친 가게에서 같이 살며 5년 일한 아들, 퇴직 급여 대상자인가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하시는 정육점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매달 정해진 돈을 받았고, 이제 독립하려고 그만두려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이라 퇴직금 같은 건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지, 저도 …
2026.10.13 · 조회 10
채무 독촉 중에 산재 급여 통장까지 압류되나요?
Q. 질문 내용 카드빚이 밀려 매일 독촉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 현장에서 다쳐 지금은 산재 휴업급여로 생활하는데,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까지 압류되면 생활비가 완전히…
2026.10.12 · 조회 4
대표님이 산재 확인란에 서명을 안 해주면 저 혼자 접수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끓는 기름에 손등을 데어 3주째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대표님께 확인란 서명을 부탁했더니 보험료가 오른다며 계속 미루십니다. 대표님 서명 없이 제가 혼자…
2026.10.12 · 조회 6
회사 연금 계좌의 펀드, 1년에 몇 번까지 갈아탈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회사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이라서 제 계좌에서 펀드를 고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 있는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아 바꾸고 싶은데, 1년에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는지, 회사가 횟수를 막을 수 있…
2026.10.11 · 조회 14
회사 숙소에 곰팡이가 피고 문도 안 잠기는데 사측에 고쳐 달라 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동료 두 명과 지내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벽에 곰팡이가 번져 기침이 계속 나고, 방문 잠금장치가 고장 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관리 담당자는 알겠다는 말만 합니다. 회사에 정식…
2026.10.11 · 조회 4
직원 다섯 명 가게인데 점주가 제 명의의 개인형 연금 상품에 적립한답니다, 법에 맞는 방식인가요?
Q. 질문 내용 직원 다섯 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점주가 퇴직금 대신 제 이름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거기에 적립하겠다며 동의서를 가져왔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그만둘 때 한꺼번…
2026.10.10 · 조회 4
아빠 유언 뜻이 보상금은 동생 몫이라는데 법정 순위보다 앞서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와 남동생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보상금은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다 주라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결…
2026.10.10 · 조회 6
요양 중 의사 말을 어겼다고 보험급여가 끊길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공장에서 손목을 다쳐 산재 요양 중입니다. 입원 치료를 권했는데 집에 어린 아이가 있어 통원으로 바꿨고, 재활 치료도 몇 번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단 담당자가 의사 지시를 어기면 휴업급여가 끊길 수 …
2026.10.09 · 조회 4
주 3일 네 시간씩 2년 일한 카페 알바, 퇴직금은 못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Q. 질문 내용 동네 카페에서 2년 동안 월·수·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물었더니 사장님이 주 15시간이 안 되는 알바는 원래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바쁜 날은 7시까지 남은 적도…
2026.10.09 · 조회 8
현장 추락으로 사별했는데 그때 뱃속에 있던 아기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남편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7개월이었고, 두 달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공단에서 유족연금 결정을 받았는데 아기는 남편이 죽을 때 태어나지 않았으니 유족이…
2026.10.09 · 조회 4
밀린 월급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됐는데 이주노동자를 보름 안에 내보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합니다. 거래처 부도로 석 달 치 월급이 밀렸고, 외국인 직원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서 고용허가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15일 안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라고 되…
2026.10.09 · 조회 4
고2 아들 알바가 하루 아홉 시간이라는데 문제없나요?
Q. 질문 내용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방학부터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침 10시에 나가 저녁 7시에 들어오는데 하루 아홉 시간 일한다고 하네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오래 일해도 …
2026.10.08 · 조회 4
한정승인 신청 뒤에도 카드사가 계속 갚으라고 전화합니다, 지금 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더 많은 것 같아 지난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시던 카드사에서 거의 매일 전화가 와서 이번 달 안에 연체금부터 넣으라고 합니다. 법원 결정도…
2026.10.08 · 조회 8
통신사가 보안 조치를 안 하면 접속을 끊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집 인터넷을 쓰는 통신사에서 우리 집 공유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외부 공격에 이용되고 있으니 일주일 안에 보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요금은 한 번도 밀린 적…
2026.10.07 · 조회 6
부친이 스마트폰에 녹화해 남긴 유언, 제대로 된 방식일까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두 달 전 병실에서 형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말하고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고 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화면에는 아버지만 나옵니…
2026.10.07 · 조회 8
해고 구제 결정 전에 계약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다툴 실익이 사라지나요?
Q. 질문 내용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6월에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문 날짜가 잡히기도 전에 원래 계약 만료일인 9월 말이 지나 버렸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자리가…
2026.10.06 · 조회 6
모친 봉양 약속으로 집을 유증받은 형이 모른 척합니다,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살던 집을 형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형은 집 명의를 넘겨받은 뒤 이사를 나가 버렸고, 반년째 어머니께 연락도 생활비도 없습니다. 이 …
2026.10.06 · 조회 2
형제 모두 그냥 상속받는데 저만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떠안아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한 달 전 돌아가셨는데 집 한 채 말고 사업하시며 진 빚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형과 누나는 집값이 더 나갈 거라며 그냥 상속받겠다고 하는데, 저는 빚이 더 많을까 봐 불안합니다. 형제들이…
2026.10.05 · 조회 2
구청 기간제 직원인데 근로기준법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Q. 질문 내용 구청 민원실에서 10개월 계약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퇴근이 한 시간씩 늦어져도 수당이 없습니다. 팀장님은 관공서라 일반 회사와 법이 다르다고 …
2026.10.05 · 조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