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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사하러 공단 직원이 회사에 온다는데,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나요?

2026년 11월 16일조회 6

산재 조사하러 공단 직원이 회사에 온다는데,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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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작업 수칙을 어겨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단 담당자가 조만간 회사에 사업장 조사를 나간다고 하는데, 회사 사람들만 있는 자리에서 조사가 끝나면 제게 불리하게 정리될까 걱정됩니다. 저도 그 조사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요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조사에 신청인이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양급여를 신청한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므로, 미리 참여를 요구해 두시면 됩니다.

■ 공단 직원이 회사에 오는 이유

공단은 보험급여를 줄지 결정하거나 심사 청구를 심리할 때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직원을 사업장에 보내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사업장과 사무소, 보험사무대행기관,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입니다. 현장에 온 직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작업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구하면 참여시켜야 합니다

법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공단이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공단이 알아서 불러 주는 구조가 아니라 요구가 있어야 의무가 생깁니다. 몸이 불편해 직접 가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공인노무사,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해 유족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유족이 같은 방식으로 참여를 요구합니다.

■ 참여를 요구하는 방법

요양급여 신청서를 낸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의 재해조사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담당자를 모르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서 접수 지사와 담당 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① 사업장 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고 ②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③ 날짜와 시간을 정해 받는 것입니다. 통화로 끝내지 말고 같은 내용을 서면이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 두면 나중에 요구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 조사 당일 챙길 것

회사 측 설명과 다른 부분을 그 자리에서 짚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① 사고 당일의 작업 지시 문자나 단체 대화방 화면 ② 다친 장소와 설비를 찍은 사진 ③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④ 함께 일한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⑤ 직접 적은 재해 경위서가 기본입니다. 말로 반박하기보다 자료를 보여 주며 조사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참여한 사람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신청인이나 대리인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목적 밖으로 쓰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본 회사 내부 서류나 다른 직원의 개인 사정을 동료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일은 피하십시오. 조사 결과에 따른 공단 결정이 나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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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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