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안에 낫는 부상은 산재 요양 혜택이 없다

점심 장사 준비로 양파를 썰던 주방 직원이 칼에 검지를 베였습니다. 근처 의원에서 두 바늘을 꿰매고 이튿날 붕대를 감은 채 출근했는데, 산재로 처리해 달라고 하자 사흘 안에 낫는 상처는 해당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주 가벼운 부상을 보험에서 덜어 내는 문턱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이 빠진다고 해서 치료비까지 혼자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문턱의 정확한 위치와 그 아래에서 누가 비용을 내는지, 문턱을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사흘 규정은 정확히 무엇을 빼나

치료비 쪽 문턱은 제40조 제3항에 있습니다. 사흘 치료로 나을 정도의 상처나 병이라면 공단이 요양급여를 내주지 않습니다. 쉬는 날의 생활비도 사정이 같아서, 제52조 단서가 결근이 사흘을 넘지 않으면 휴업급여를 주지 않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두 조문이 보는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요양급여는 치료가 며칠이면 끝나느냐를, 휴업급여는 일을 못 한 날이 며칠이냐를 봅니다. 손가락을 꿰매고 바로 출근한 직원은 두 문턱 모두 넘지 못한 경우입니다.

치유
제5조 제4호의 정의로는 다 나은 상태뿐 아니라 치료를 더 해도 좋아질 것이 없어 증상이 굳은 상태도 치유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물었어도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 계속 변하고 있다면 아직 치유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흘 문턱도 이 치유 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보험이 빠지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

사업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79조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산재보험은 원래 이 사용자 책임을 보험으로 대신 지는 제도입니다.

대신 지는 범위가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가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사흘 문턱 아래의 부상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사업주의 직접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사흘을 훌쩍 넘는 부상인데 사업주가 신청하지 말고 치료비를 대 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당장은 차이가 없어 보여도 공단에 남은 기록이 없어서, 나중에 장해가 남거나 같은 부위가 다시 아플 때 업무 중 다친 것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제111조의2가 금지하고 있으니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엔 가벼워 보였는데 길어지면

문언은 치유될 수 있으면이라는 가정형입니다. 첫 진료 날의 예상이 기준처럼 읽히지만, 상처가 덧나 치료가 길어졌다면 그 부상은 더 이상 사흘짜리가 아닙니다.

이때는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봉합 부위가 감염돼 다시 병원을 찾았거나, 삔 발목이 일주일이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흔한 예입니다. 첫 진료 기록, 재진 기록, 의사가 적은 예상 치료 기간을 함께 모아 두면 신청서에 적을 의학적 소견이 분명해집니다.

문턱을 넘으면 무엇까지 받을 수 있나

제40조 제4항이 요양급여의 범위를 여덟 가지로 열거합니다.

• 진찰과 검사
• 약제나 진료재료, 의지 같은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와 입원
• 간호와 간병, 이송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양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비로 대신 지급합니다. 급여 범위와 비용을 어떻게 셈할지는 같은 조 제5항이 고용노동부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곧장 가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그곳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40조 제6항이 요구합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1. 다친 날짜, 장소, 하던 작업을 메모로 남기고 목격한 동료 이름을 적어 둡니다
2. 일하는 곳 이름과 사고 경위, 의사 소견을 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3. 직접 내기 어렵다면 치료한 병원에 동의서를 주고 접수를 맡깁니다
4. 승인이 나기 전 건강보험으로 낸 본인 몫은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승인 뒤 공단에 돌려 달라고 합니다

이 흐름의 근거는 제41조와 제42조입니다. 승인 여부가 나오기 전이라도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니 치료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됩니다.

확인할 것
· 첫 진료일과 의사가 예상한 치료 기간
·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이 며칠인지
· 사흘 안에 끝난 치료비를 사업주에게 청구했는지
· 치료가 길어졌다면 재진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상급종합병원 진료라면 의뢰 소견서가 있는지

정리

사흘 안에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은 요양급여가, 일을 못 한 기간이 사흘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요양보상과 휴업보상 책임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문턱을 넘은 것이니 진료 기록을 모아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장이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버티거나 신청서 접수를 말린다면, 그 대화 내용을 남겨 둔 채 노동 분야 변호사와 어떻게 움직일지 상의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52조, 제80조, 제111조의2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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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가락을 꿰매고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치료비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사흘 안에 끝나는 치료는 공단 부담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함께 건네십시오.

처음에는 사흘이면 낫는다고 했는데 염증으로 2주째 치료 중입니다.

처음 예상과 달리 치료가 길어졌다면 사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보아 재진 기록과 의사 소견을 갖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틀 쉬었는데 그 기간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결근이 이틀이면 휴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의 휴업보상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업주와 그 이틀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학병원으로 바로 가도 요양급여가 나오나요?

응급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동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의뢰 소견을 받아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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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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