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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행정변호사 | 체류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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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행정변호사 | 체류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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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8. 2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2025. 9. 1.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2025구단241).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거부처분에는 제소기간이 있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역산해 대응 시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8. 2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202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2025구단241).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면 직장과 생활 기반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거부처분에는 제소기간이 있어 통지를 받은 뒤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2026. 7. 8., 판결선고 2026. 8. 26.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한병철, 하영우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란?
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무르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처분이 되고, 그 시점부터 체류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 생활 전체가 걸린 처분입니다.
연장 허가는 재량행위로 이해됩니다. 다만 재량이라고 해서 아무 이유로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고려해야 할 사정을 빠뜨렸거나, 관계없는 사정을 끌어들였거나,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이 됩니다.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처분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 이유와 날짜가 모든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선택합니다. 둘 다 가능하며,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지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소송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출국 압박이 임박했다면 본안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본안 심리에서 처분 사유의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툽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실제 서면 구성과 분량에 관해서는 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청구원인을 참고하십시오.
심사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
연장 심사에서 실제로 비중 있게 보는 사정은 체류 자격에 맞는 활동을 해 왔는지, 소득과 거주가 안정적인지, 세금·보험 등 공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국내에 가족 등 생활 기반이 있는지,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지, 그리고 위반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정도입니다.
거부 사유가 과거의 사소한 위반이거나 이미 해소된 사정인 경우, 처분이 그 불이익과 견주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자격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체류 자격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유학생 체류자격과 취업허가, 방문취업 체류자격과 특례고용가능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 부산 행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연장 불허 통지를 받은 경우, 출국명령서를 함께 받은 경우,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에서 출입국·체류 관련 행정소송을 맡아 왔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연장허가의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체류자격 범위 내의 활동 의무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68조(출국명령) — 거부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처분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취소소송의 구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처분의 효력·집행 정지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 게시 이미지는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241 판결문입니다. 원고의 성명·주소와 소송수행자 성명, 문서 머리글은 모두 가린 뒤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