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친구나 가족의 부탁으로 서류에 이름을 적는 일은 한 번이면 끝나지만, 그 뒤에 남는 책임은 몇 년을 갑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 통장이 압류되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과 연대보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채권자가 언제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르고, 대신 갚은 뒤 돌려받는 절차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순서를 정리합니다.

보증과 연대보증은 어디서 갈리나

단순보증에서는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아 보라는 최고의 항변과,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니 그쪽부터 집행하라는 검색의 항변을 가집니다.

연대보증에는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입니다. 그래서 서류에 연대라는 두 글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보증서로 되어 있어도 본문에 연대하여 이행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연대보증으로 다뤄집니다.

서면이 없으면 보증이 아닙니다

말로 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화로 승낙했다거나 누가 대신 서명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서면 원본입니다. 필체가 다르거나 날인이 없는 사안은 초기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책임지는가

보증은 원금만이 아닙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위약금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특히 위험합니다.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명한 보증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해지 통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도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만큼 책임이 줄어듭니다.

보증 계약을 맺을 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청구 소송에서 방어의 축이 됩니다. 언제 무엇을 통지받았는지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대신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

갚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고 보증한 경우에는 갚은 금액과 그 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통지입니다.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구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이미 갚았거나 상계할 사유가 있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갚기 직전에 내용증명으로 사실을 알려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갚은 뒤에도 곧바로 통지해야 주채무자가 이중으로 변제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구상권은 보증인이 새로 얻는 권리이고, 변제자대위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입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은 담보입니다. 주채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대위를 통해 그 담보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만 주장하면 담보 없는 일반 채권이 되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갚을 때 대위 사실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보증했다면

• 공동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인원수로 나눈 몫만 책임집니다
• 다만 연대보증이면 각자 전액을 부담합니다
•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겨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인 사이에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구상 소송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자주 문제 됩니다. 형제 셋이 함께 보증했는데 한 사람만 재산이 있어 전액을 물어 준 경우, 나머지에게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의 시효를 따라갑니다. 주채무가 상사채권이면 보증채무도 5년입니다.

반대로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도 그 사실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더라도 보증인까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상권의 시효는 또 다릅니다. 갚은 날부터 새로 시작하므로, 오래전에 대신 갚아 두고 잊고 있었다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선 보증은 퇴직하면 끝나나

회사 대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면 자동으로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 계약의 당사자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채권자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하고, 그 뒤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끊깁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후임자가 새로 보증을 선다고 해서 전임자의 보증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서면을 함께 받아 두어야 정리가 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

보증 기간과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두 가지가 비어 있으면 책임의 끝이 없습니다.

주채무의 내용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계약에서 생기는 채무인지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이미 서명한 뒤라면 해지 가능 여부와 통지 이력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늘어나므로 대응이 이를수록 부담이 작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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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로만 보증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보증은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 승낙만으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보다 먼저 청구받을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와 검색의 항변이 없어 채권자가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갚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통지 없이 갚으면 이미 변제되었거나 상계 사유가 있었던 경우 구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래전 근보증도 해지할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시점부터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책임이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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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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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