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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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작업 끝에 생긴 진폐, 진폐보상연금의 구조
석재 공장에서 화강암을 자르고 다듬는 일을 스무 해 넘게 하다 그만둔 지 10년이 된 아버지가 계단 몇 개에도 숨이 찬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흉부 사진을 본 의사는 진폐를 의심했습니다. 가족이 먼저 묻는 것은 그만둔 지 오래된 일 때문에 생긴 병도 산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만을 위한 장을 따로 …
광고 발송을 대행사에 맡긴 가게도 책임진다
2026.10.16 · 조회 62년 넘게 낫지 않는 중상이면 상병보상연금
2026.10.16 · 조회 2다친 직원 다시 받아준 기업에 직장복귀지원금
직원 열두 명이 일하는 금속가공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자가 손가락 두 마디를 잃었습니다. 열 달 가까운 치료가 끝나 갈 무렵 사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전처럼 프레스 앞에 세우기는…
사흘 안에 낫는 부상은 산재 요양 혜택이 없다
점심 장사 준비로 양파를 썰던 주방 직원이 칼에 검지를 베였습니다. 근처 의원에서 두 바늘을 꿰매고 이튿날 붕대를 감은 채 출근했는데, 산재로 처리해 달라고 하자 사흘 안에 낫는 …
최초 산재 청구 한 번으로 모든 급여 시효 중단
물류창고 하역 일을 하다 어깨 인대가 끊어진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요양급여는 신청해 수술과 재활을 마쳤는데, 쉬는 동안의 휴업급여는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
산재 급여 부정하게 타면 두 배로 물어낸다
허리 수술을 받고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생활비가 모자라 지인 식당 주방에서 몇 주 일당을 받았습니다. 반년쯤 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통지서에는 그동안 받은 휴업급여의 두 배를…
외국 국적 직원 월급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양산에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하는 사장이 거래처 대금이 묶여 외국인 직원 다섯 명의 월급을 두 달째 못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용센터에서 들은 말이라며 보증보험이 있지 않으냐…
61세 이후엔 쉬는 기간 급여와 상병연금이 깎인다
쉰아홉에 비계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뒤 두 해 가까이 요양 중입니다. 휴업급여가 매달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던 통장에 어느 달부터 전보다 적은 돈이 찍혔습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생…
집 근처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기
거제 조선소에서 철판에 다리가 깔려 근처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급한 고비는 넘겼고 이제 남은 것은 몇 달짜리 재활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부산 사하구에 살고, 아내는 주말…
성실근로자 재입국, 출국 한 달 만에 복귀하는 길
캄보디아에서 온 기술자가 같은 사출 공장에서 4년 10개월을 일하고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형을 맡길 만큼 손에 익은 사람이라 사장은 어떻게든 다시 데려오고 싶습니다. 문제는 …
임신 중 유해물질 노출, 출산한 아이 질병도 산재
반도체 세정 공정에서 일하며 아이를 가졌고, 아이는 심장에 이상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임신 기간 내내 손에 묻히던 용제를 떠올리지만, 다친 사람이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뱃속…
직업병 심사 대기 중 진료비 본인 부담 대여
도장 라인에서 십수 년을 일한 끝에 혈액 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접수증은 받았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사이 항암 치료…
해외 인력 소개해 주고 돈 받는 브로커는 불법
공장 사정을 잘 안다는 사람이 찾아와 고용센터에서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베트남 용접공 셋을 바로 붙여 주겠다며 한 사람당 소개비를 달라고 합니다. 일손이 급한 사장에게는 솔깃한 제…
장해 연금 수령 중 다시 입원해도 지급 계속
프레스 사고로 손을 다쳐 장해등급을 받고 매달 연금을 받아 온 지 4년째입니다. 지난달부터 손목 통증이 심해져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원하면 연금이 멈추는 …
공단보다 먼저 보상한 사업체의 급여 대위
작은 금형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가 직원의 손가락 골절 소식을 듣고 그날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쉬는 동안 월급의 7할도 매달 통장에 넣어 주었습니다. 석 달 뒤 직원이 산재 신청을 …
박봉이던 직원은 휴업 지급액이 90%로 오른다
하루 여섯 시간씩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던 분이 허리를 다쳐 쉬게 되었습니다. 원래 받던 일당이 많지 않았으니 그 70%라면 생활이 될 리 없다며 휴업급여 신청을 망설입니다. 그…
과로로 쓰러진 병, 업무 탓인지 판정위원회가 가린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두 달 가까이 밤 열한 시 퇴근이 이어지던 팀장이 회의 도중 쓰러졌습니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족은 일 때문이라고 확신하지만, 회사는 원래 혈압이 높…
과실 있는 대표와 맺는 유족특별급여 합의
안전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이나 묵살된 현장에서 남편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대표가 찾아와 소송까지 가지 말고 원만히 정리하자며 합의서를 내밉니다. 산재 유…
산재 치료 기간 연장, 진료계획서가 열쇠
어깨 인대 수술을 받고 석 달째 재활 중인데, 승인된 요양 기간이 다음 주로 끝난다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팔은 아직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치료비도 휴업급…
조업 중 실종된 선원, 생사 모를 때 가족 보상
새벽에 출항한 배가 기상 악화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경 수색이 몇 주째 이어지는데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 사망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아이 …
동포 방문취업자를 쓰려면 특례고용가능확인부터
창원에서 한식 뷔페를 하는 사장에게 주방 보조 자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중국 동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방문취업 비자가 있으니 내일부터라도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사장은 바로 …
창업한 지 1년 안에 퇴직 연금 설정 의무
작년 봄 해운대에 디저트 카페를 법인으로 차린 대표가 결산 자료를 정리하다 세무 담당자에게서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은 언제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직원이 여섯 명뿐이고 …
운용 상품을 안 고른 계좌는 디폴트옵션으로
입사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상품을 고른 기억이 없는데 계좌에는 사전지정운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처음 보는 펀드 이름이 …
신고에서 빠진 보수, 평균보수 정정청구로 바로잡기
건당 수수료를 받고 두 업체의 배송을 맡던 기사가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연골을 다쳤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휴업급여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하루치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
실험실에서 다친 대학원생 연구자도 산재 대상
밤 열 시가 넘은 화학과 실험실에서 석사과정 2년 차 학생이 시약 병을 옮기다 유리가 깨지면서 손목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수술 뒤 두 달은 손을 못 쓴다는 말을 들었는데, 연구실 …
일 못 한 날의 휴업급여, 평균 임금 70% 지급
거제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용접공이 떨어진 철판에 발등을 맞아 6주 동안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치료비는 산재로 처리된다는데 다음 달 월급날이 다가오자 걱정이 달라집니다. …
외국 인력 근로 계약, 정부 표준 양식만 허용
양산에서 도금 공장을 하는 대표가 네팔 출신 직원 두 명의 고용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한국인 직원에게 쓰던 회사 양식에 이름만 바꿔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고용센터 담…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도 산재 보험 적용
비 오는 금요일 저녁, 세 번째 배달을 가던 라이더가 횡단보도 앞 맨홀 뚜껑에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깁스를 하고 6주는 오토바이를 못 탄다는 말을 들었는데, 앱 회사 상담…
거짓 산재 수령 제보 포상, 명단 공개 기준
허리를 다쳐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같은 현장 동료가 주말마다 다른 공사장에서 일당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이라 모른 척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신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