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잘못 보낸 송금, 이중으로 낸 대금, 계약이 무효가 된 뒤에도 상대 손에 남아 있는 돈. 이런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부당이득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한쪽에만 이익이 남아 있을 때, 법은 그 상태 자체를 바로잡습니다. 다만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시간을 보내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줄어듭니다.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요건은 넷입니다. 상대가 이익을 얻었을 것,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을 것,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그 이익을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곳은 마지막입니다. 상대는 대개 받을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이 있었다거나, 증여였다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사건은 사실상 돈이 오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투는 싸움이 됩니다.

증명 부담도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돈을 준 사실은 계좌 내역으로 쉽게 확인되지만, 그것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송금 메모, 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 이전 거래의 패턴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송금이 특히 어렵습니다.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은 금액의 크기, 두 사람의 경제적 사정, 송금이 반복된 방식, 관계가 틀어진 시점과의 선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생활비 명목의 소액이 오래 반복됐다면 증여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상대가 몰랐는지 알았는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여기가 부당이득의 핵심이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반환 범위는 상대의 인식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경우, 즉 선의라면 지금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미 써 버렸다면 그만큼은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고 있었다면, 즉 악의라면 받은 금액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받았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항변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래서 청구하는 쪽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상대가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법은 이를 도와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익을 받은 뒤에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가 됩니다. 그리고 선의였던 사람도 소송에서 지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였던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잘못 보낸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십시오. 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는 상대가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그 뒤에 써 버린 돈은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문제 되는 유형

• 착오 송금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경우
• 계약 무효나 취소 : 계약이 없던 것이 된 뒤 남아 있는 대금
• 이중 변제 : 이미 갚은 채무를 다시 갚은 경우
• 임대차 종료 후 정산 : 과다하게 공제된 관리비나 원상복구 비용
• 공동사업 정산 : 한쪽이 수익을 초과해 가져간 경우

착오 송금은 별도의 구제 제도가 마련돼 있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요건에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면 결국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임대차 정산도 자주 다툽니다. 원상복구 비용이라며 공제한 금액이 실제 지출을 넘어섰다면 그 초과분은 반환 대상입니다. 견적서만 있고 실제 시공 내역이 없다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계산이 한 겹 더 있습니다

매매나 도급처럼 서로 주고받은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양쪽 모두 반환 의무를 집니다. 이때는 각자 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건을 쓰던 기간의 사용이익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돈을 받은 쪽이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면, 물건을 쓴 쪽도 그 기간의 사용 대가를 돌려주어야 균형이 맞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항목을 상계해 차액만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변제한 경우, 도의관념에 맞는 급부였던 경우, 그리고 불법한 원인으로 준 경우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실무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위법한 목적으로 건넨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의 정도가 받은 쪽에 더 크다면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청구할 때 정리해 둘 것

먼저 돈이 오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가 표로 정리되면 그것만으로 사건의 절반이 설명됩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언제 알게 됐는지를 특정하십시오. 통지 시점, 상대가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대화, 반환을 약속한 문자가 있다면 그때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르지만, 원인이 된 거래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안일수록 먼저 이 계산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덧붙이면 상대에게 다른 채권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반환을 청구하면 상대가 자기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소장을 받고 처음 아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잘못 송금한 돈을 상대가 이미 써 버렸다면 못 받나요?

상대가 몰랐던 경우라면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뒤에 쓴 부분은 감액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즉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내용증명 도달 시점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선의였던 사람도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였던 것으로 보므로, 소 제기 자체가 기준점이 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준 돈은 당연히 돌려받나요?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선의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고, 쌍방이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함께 정산됩니다.

위법한 목적으로 건넨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의 정도가 받은 쪽에 더 크다고 인정되면 반환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