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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사전문변호사 | 매매대금반환 전부 승소
민사
부산 민사전문변호사 | 매매대금반환 전부 승소
CONTENTS
핵심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9. 10. 피고가 원고에게 351,420,322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2025가단104330).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해졌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9. 10. 피고는 원고에게 351,420,322원과 이에 대하여 2026. 8. 7.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2025가단104330 매매대금반환).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해졌습니다.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권원을 함께 확보한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변론종결 2026. 8. 13., 판결선고 2026. 9. 10.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한병철이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청구란?
매매대금반환은 이미 치른 대금을 돌려받는 청구입니다. 근거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원상회복으로서의 반환이고,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와 반환이 문제 됩니다.
어느 구성을 택하느냐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소멸시효가 달라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제 뒤의 정산 구조는 계약 해제 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정리했습니다.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해제·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시점을 남깁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라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지 않으면 승소해도 집행할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취지에 원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가집행 선고를 함께 적습니다.
변론과 증거조사 — 계약서, 송금 내역, 이행 경위에 관한 연락 기록이 중심 증거입니다.
판결 선고.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 — 집행문을 부여받아 예금·부동산·채권을 압류합니다.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은 어떻게 정해지나
지연손해금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행기 이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기산일이 2026. 8. 7.로 잡히고 이율이 연 12%인 것은 그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붙이는 것으로,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만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이미 집행한 것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집행을 서두를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계약금을 둘러싼 해약금·위약금의 구분은 계약금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에서,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라고 맞설 때의 법리는 동시이행 관계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부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금을 치렀는데 물건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 넘겨받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제 통지를 보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구성과 보전처분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소를 낸 뒤에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결은 종이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에서 매매·계약 분쟁과 그 집행까지 맡아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해제에 따른 반환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최고 후 해제
민법 제580조·제581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와 손해배상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무효·취소에 따른 반환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방 의무의 이행 관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확정 전 집행의 근거
※ 게시 이미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4330 판결문입니다. 당사자의 상호·성명·주소·대표자는 모두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