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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각지 법원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는 사고 원인을 누가, 무엇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급발진 사고, 정의부터 정리하면

급발진 사고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량이 갑자기 가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2026년 1월 발표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분석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 사고 149건 가운데 109건(73%)이 조사 결과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상당수는 조사 미종결이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산 해운대)

급발진 의심 사고는 법적으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민사)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의 형사책임 여부입니다. 이 글은 두 번째, 형사 쪽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 왜 이기기 어려운가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가 ①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② 손해가 제조사 쪽 영역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③ 결함이 아니면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제조물 결함이 추정됩니다. 급발진처럼 차량 내부 전자장치의 결함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밝히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실제로 국내에서 급발진을 이유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 단계에서 최종 확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자동차처럼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제조물에 한해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돼 논의돼 왔으나 [검증 필요: 위 요약 1번 - 2026년 현재 국회 통과 여부] 아직 시행 전 단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무엇으로 갈리나 - 결국 증거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발진이었다"는 주장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항변으로 기능합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지가 결국 객관적 증거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2024년 7월 서울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서도 운전자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순간적으로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구간을 제외하면 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황도 CCTV·블랙박스에서 확인되지 않아 법원은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반대로 EDR이나 CCTV 같은 객관적 증거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사건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급발진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운전자가 페달을 밟았다는 증거도 없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급발진 주장의 성패는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사고 직후 어떤 증거가 남아있고, 그것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보존: 개인이 임의로 열람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초기에 감정·보존 신청이 필요합니다.

• 인근 CCTV·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사고 현장 사진(스키드마크, 파손 부위, 도로 상황) 확보.

• 목격자 연락처 확보 및 진술 요청.

• 병원 진단서 등 상해 관련 자료 확보.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급발진을 주장하는 의뢰인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지점은 사고 직후 며칠 사이에 사라지는 증거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입니다. 인근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 직후 초기 대응 속도가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검증 필요: 위 요약 3번 - 일반적 패턴 서술, 실제 사례 아님].

급발진 사고,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기준

급발진을 주장하며 형사 사건 대응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분야 등록 여부 ② 교통사고·과실치사상 관련 사건 수행 경험 ③ 사고 초기 EDR·블랙박스 확보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주장 자체보다 초기 증거 확보 방향을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발진 사고 변호사를 추천받을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분야 인증 여부, 교통사고·과실치사상 관련 사건 수행 경험, 사고 초기 EDR·블랙박스 확보 대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Q. 급발진 사고가 나면 제조사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해서 입증이 매우 어렵고, 급발진을 이유로 제조사 배상 책임이 대법원 단계에서 최종 확정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Q. 급발진을 주장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고마다 다릅니다. EDR·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증거 자체가 불충분하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사고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