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지방법원에서 장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사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부당하게 부동산 가압류를 유지하고 있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취소 신청이 인용된 전부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한 후 장기간 방치하여 부동산 처분 및 담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던 중,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해당 가압류를 전격 취소시킨 사안입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란?

'가압류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란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발하여진 후 그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타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채무자가 신청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키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임시로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므로, 피보전채권이 판결 등으로 소멸했거나 채권자가 장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는 원상복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결정)은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어 등기부상 가압류 기입등기가 완전히 말소됨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보전처분 분쟁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당하게 묶여 있던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가 완전하게 자유로워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가압류 취소 결정에 따라 즉시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신청비용 및 소송비용을 피고(채권자)가 부담하게 하여 권리 회복 비용을 상대방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과거 피고와 금전 거래 분쟁이 발생하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채무가 변제되거나 상계되어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는 가압류를 취하해주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보전채권의 소멸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1. 피고(채권자)의 원고(채무자)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3카단XXXX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국 원고의 신청이 전부 인용되어 부동산 가압류 집행이 원천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재산권을 완벽히 회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가압류의 원인이 된 피보전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피보전채권 소멸에 대한 서면 입증: 계좌 이체 내역, 변제 공탁서, 당사자 간 작성된 합의서 및 변제 완료 확인서를 수집·제출하여 가압류의 기초가 된 채권이 이미 완제되었음을 정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제소명령 및 제소기간 도과 입증: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받아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취소 사유를 병행 제기하였습니다.

• 부속 채권자 방해 행위의 탄핵: 채권자가 제출한 가짜 차용증 및 존재하지 않는 별개 채권 주장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추적으로 허위임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결론

부당하거나 형해화된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을 방치하면 소유 부동산의 매매, 임대, 담보대출이 막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취소 절차에 대한 정교한 법리 분석을 통해 부당하게 묶인 의뢰인의 재산권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되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