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 계산기
항소·상고·지급명령 이의신청처럼 하루만 늦어도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한을, 받은 날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제로 받은 날, 전자소송은 문서를 확인한 날(확인하지 않았다면 등재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을 입력하세요.
절차별 기한 한눈에 보기
| 절차 | 기간 시작 | 기간 | 근거 |
|---|---|---|---|
| 민사 판결 항소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 | 2주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 민사 판결 상고 |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 | 2주 |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6조 준용) |
| 민사 결정·명령 즉시항고 | 결정·명령을 고지(송달)받은 날 | 1주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 2주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 형사 판결 항소 |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날 | 7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
| 형사 판결 상고 |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날 | 7일 | 형사소송법 제374조, 제343조 제2항 |
| 형사 결정 즉시항고 | 결정을 고지받은 날 | 7일 | 형사소송법 제405조 |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 | 7일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기한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 기간을 일·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11월 20일에 받았다면 11월 21일이 1일째입니다.
-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늘어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선거일 포함)이면 다음 평일에 기간이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불변기간은 법원도 늘려 주지 않습니다. 항소·상고·즉시항고·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만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전자소송: 문서를 확인한 날이 송달일입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문자 알림을 받은 날을 그대로 넣으면 기한을 잘못 셀 수 있습니다.
- 형사 판결: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고된 날부터 7일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경우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상소장을 낸 때에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344조).
- 다른 법률에 정한 기간: 가사·행정·회생 사건이나 일부 결정은 법률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계산기 목록에 없는 문서는 받은 서류와 함께 상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 판결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송달받은 날은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11월 20일에 받았다면 12월 4일까지 항소장을 내야 하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Q. 형사 판결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인가요?
아닙니다. 형사 판결의 항소기간 7일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판결문을 늦게 받았다고 기간이 늦춰지지 않으므로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다음 날도 휴일이면 첫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대체공휴일과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Q.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