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목록 – 2026년 10월
- 동포 방문취업자를 쓰려면 특례고용가능확인부터
- 창업한 지 1년 안에 퇴직 연금 설정 의무
- 운용 상품을 안 고른 계좌는 디폴트옵션으로
- 신고에서 빠진 보수, 평균보수 정정청구로 바로잡기
- 실험실에서 다친 대학원생 연구자도 산재 대상
- 일 못 한 날의 휴업급여, 평균 임금 70% 지급
- 외국 인력 근로 계약, 정부 표준 양식만 허용
-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도 산재 보험 적용
- 거짓 산재 수령 제보 포상, 명단 공개 기준
- 밀린 퇴직 급여, 3년 시효 경과하면 청구 불가
- 퇴직 연금 수급권은 압류도 담보도 금지
- 직원 100명 미만 중소기업 공동 퇴직연금기금
- 나아지거나 나빠진 장해, 등급 재판정은 한 번뿐
- 치료 종결 뒤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 지급
- 장해가 남은 뒤 직업훈련비와 훈련수당 받기
- 본국행 앞둔 직원, 출국 전 밀린 돈 정산 의무
- 산재 보상 산정 임금, 최고·최저 한계선이 있다
- 이주 노동자가 연락 끊고 떠났을 때 할 신고
- 회사 눈치 없이 진료 병원도 산재 접수 대행 가능
- 밤 9시 넘어 발송되는 광고 문자, 별도 동의 필요
- 처음 외국 인력을 쓰는 사장도 교육 이수 의무
- 자활근로 중 다친 기초생활수급자도 산재 보상
- 이주 인력 부르기 전 내국인 구인부터 해야
- 공단이 부른 진찰에 안 가면 지급이 일시 중지
- 치료받으며 짧게 출근한 날에는 부분휴업급여
- 연금 제도 도입 전 근무한 햇수도 가입기간에
- 다니던 직장이 연금 제도 폐지하면 모인 돈은
- 산재 연금 입금일은 매달 25일, 시작은 다음 달
-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안 넣은 사장, 지연이자까지
- 망한 회사의 최종 3년치 퇴직 몫, 담보보다 앞선다
- 출국만기보험금은 공항을 나선 뒤 2주 이내 지급
- 현장실습 중 다친 특성화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보상
- 재해 보상 다툼은 장관 심사와 중재부터
- 노동위원회 심문 날, 증인과 반대신문 준비
- 거짓 폭로로 번 후원금은 몰수될 수 있다
- 집행자 이름이 빠진 유언, 누가 일을 맡나
- 노조 협약과 다른 사내 규칙, 어느 쪽이 우선인가
- 고용허가제 3년 만료, 재고용 연장은 한 차례뿐
- 퇴직하면 나올 돈은 현금 대신 IRP 계좌로 간다
- 출퇴근 시각을 각자 고르는 회사, 연장 수당 계산
- 유언 실행 맡은 이가 숨지거나 파산했다면
- 부친 유언 몰래 감춘 형, 상속 자격 잃나
- 월급 안 준 사장, 출국을 막을 수 있을까
- 혼자 살다 숨진 채무자, 빌린 돈은 어디서 받나
- 다 나았다던 상처가 재발하면 재요양 신청
- 기계에 끼여 떠난 배우자, 재혼한 뒤 수급 자격은
- 통신 요금에 섞인 결제 대금, 이의 제기 절차
- 유언 실행을 둘이 나눠 맡을 때 과반수와 경비
- 불효 자녀 상대 청구 중 유산이 팔리지 않게
- 비영리 동호회 카페도 삭제 요청 대상인가
- 빚만 남긴 상속, 신고서 재산 목록 적는 요령
- 집 사려고 중간정산한 뒤 근속은 새로 센다
- 장례 치른 유족이 받는 돈은 평균 임금 120일분
- 여러 번 하도급된 현장의 사고, 원수급인이 진다
- 탄력근로 도중 퇴사, 더 일한 몫은 따로 정산
- 봉인한 비밀증서 유언, 형식이 틀려도 살아날까
- 해킹된 홈캠과 스마트 기기, 정부와 업체 책임
- 여섯 달 단위 근무표는 2주 전 통보가 원칙
-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낸 본인부담금 돌려받기
- 혼자 일하는 대표도 산재보험에 들 수 있다
- 해킹 사고 낸 회사,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
- 외근 잦은 영업직, 근무 시간 어떻게 세나
- 주인 없는 유산, 관리하는 쪽에 현황 요구
- 치료받느라 쉬는 동안 받는 돈과 장해 보상
- 허위로 판결 난 방송을 되풀이해 퍼뜨리면
- 퇴근길 마트에 들렀다 난 사고, 산재로 보나
- 남의 차에 치인 출근길, 공단은 가해자 쪽에 구상
- 퇴사 뒤라도 산재 보상은 3년 안에 청구 가능
- 금 열 돈을 주라는 유언, 받은 금이 가짜라면
- 일터에서 숨진 가족, 천 일분 보상과 장례 비용
- 빚 청산 중 한 명에게만 먼저 갚았다면 생길 일
- 악성 댓글 분쟁 조정, 도중에 소송하면 중단
- 비방글을 지우는 대신 반박문을 달게 하는 법
- 만기가 남은 대출과 할부금도 청산 때 갚나
- 건설 현장 노임을 윗단계 업체에서 받는 길
- 형제 중 한 명이 빈털터리면 그 몫은 누가
- 먼저 간 아들 대신 손자도 최소한의 몫을 받나
- 노사가 대등하게 정하고 서로 지켜야 한다
- 주민번호 대신 쓰는 본인확인과 연계정보
-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의 보수와 해임
- 유증을 받겠다고 한 뒤에는 무를 수 없다
- 다쳐서 쉬는 동안과 그 뒤 30일은 해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