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직원 열여덟 명과 식품 포장 공장을 꾸리는 대표는 오래 일한 반장이 그만둘 때마다 퇴직금 목돈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알아봅니다. 은행 퇴직연금을 권유받았지만 규약을 만들고 사업자를 고르는 일이 작은 회사에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중소기업의 돈을 한데 모아 굴리는 퇴직연금 기금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21년에 새로 들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가입 요건과 사장이 낼 돈, 직원이 받는 방식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도이고 어느 회사가 들 수 있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지원하려고,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제2조 제14호).

문턱은 상시 100명 미만 하나입니다. 업종 제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 제도는 제2조 제6호가 정한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제4조 제1항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이 기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처럼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퇴직연금사업자를 따로 고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작은 사업장에 맞춘 부분입니다.

누가 운영하고 돈은 어떻게 관리되나

운영은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공단 안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입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내이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를 같게 맞추도록 했습니다. 운용 계획과 지침, 표준계약서, 수수료 수준이 이 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공단은 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자에게 알려 주는 의무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공단은 운용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과 손실 가능성을 가입자에게 알리고,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통지하며, 해마다 교육을 하고 취급실적과 수익률을 공시해야 합니다.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

공단이 만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가 출발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라 회사마다 규약을 새로 짤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이 할 일은 그 계약서를 직원들과 함께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1. 표준계약서에 담긴 사항을 직원들에게 설명합니다
2. 직원 절반 넘게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그런 노조가 없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3. 공단과 계약을 체결해 제도를 설정합니다
4. 가입자별 계정이 열리면 정해진 기일에 부담금을 넣습니다

둘째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제4조 제3항은 제도를 처음 들이거나 기존 제도를 갈아탈 때 이 동의를 요구합니다. 동의 없이 밀어붙인 사용자는 제46조 제1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사장은 얼마를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제23조의7 제1항이 정한 사용자 몫은 직원별 1년 치 임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 이상이고, 해마다 적어도 한 번 현금으로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약속한 납입일을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돈을 넣은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밀렸을 때 쓰는 바로 그 이율입니다.

퇴사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 몫을 아직 못 넣었다면, 퇴사 같은 사유가 생긴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밀린 금액과 이자를 채워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부담 수준만 보면 확정기여형과 같고, 차이는 운영 주체와 여러 회사의 돈을 한 기금으로 모아 굴린다는 데 있습니다.

직원은 언제 받고 사장이 밀리면 어떻게 되나

사용자가 넣은 계정의 급여는 제23조의12에 따라 확정급여형의 수급요건을 따릅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5년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요건을 못 갖췄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받는 통로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직원이 자기 돈을 더 넣고 싶다면 사용자 계정과 구분된 가입자부담금계정을 따로 열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은 개설한 날부터 급여를 다 받는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봅니다. 주택 구입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의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사장이 부담금을 밀린 채 회사가 어려워져도, 밀린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제12조의 퇴직급여등에 들어가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빼고는 조세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그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기금에서 나올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7조에 따라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운영하는 회사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5조를 근거로 기한을 주고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라 지원은 있고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23조의14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 요건과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해마다 공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다시 걷힐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도산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입니다. 환수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확인할 것
·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지
· 근로자대표 동의서를 받아 보관했는지
· 부담금 납입 기일과 연 1회 이상 납입 일정
· 퇴직자 발생 시 14일 안에 미납분을 정리했는지
· 지원금 요건과 폐지 시 환수 사유

정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해 퇴직급여제도를 갖추는 방법입니다. 사장은 해마다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직원은 그 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거쳐 연금이나 목돈으로 받습니다.

가입 전 근로자대표 동의, 기일 안의 납입, 퇴직자 발생 시 14일 정산이 사장이 지킬 세 가지입니다.

직원 쪽에서는 계정 잔액을 매년 확인해 미납이 없는지 보면 됩니다. 제도 전환이나 미납 정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납입 내역을 챙겨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12조, 제23조의2,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12, 제23조의14, 제35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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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5명뿐인 가게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조문이 정한 기준은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범위라면 규모가 작아도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1년에 한 번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넣으면 됩니다. 기준 금액은 그 직원의 한 해 임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 이상이고, 납입일을 놓치면 이튿날부터 이자가 더해집니다.

퇴직한 직원 몫 부담금이 밀려 있으면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직원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가 기한이며, 밀린 원금에 지연이자를 얹어 그 직원 계정에 채워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기금 적립금으로 받을 돈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본인이 담보로 제공하는 예외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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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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