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신호위반 과태료와 회사의 3일 운행정지는 성격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에 당연히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운행정지가 취업규칙이나 내부 징계규정에 근거 없이 임의로 내려진 것이라면 부당징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과태료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국가의 제재입니다. 반면 운행정지는 회사가 버스기사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차를 제한하거나 징계하는 내부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같은 신호위반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법적 성격이 달라 두 조치가 항상 중복처벌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문제는 3일 운행정지가 회사 규정에 있는지, 징계절차를 거쳤는지, 소명기회를 줬는지, 과한 제재인지입니다. 특히 3일 동안 일을 못해 약 40만원 손실이 생긴다면 실질적으로 무급정직 또는 배차정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정당한 근거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회사 취업규칙, 운전직 징계기준, 배차정지 규정, 신호위반 시 제재 기준을 요청하십시오. 규정이 없거나 다른 기사들과 비교해 과도하다면 부당징계 또는 임금 손실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와 별개로 운행정지 3일의 근거와 산정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