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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접은 식당 때문에 카드사 소송에서 진 5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판결문이 집으로 날아온 뒤부터 월급 통장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회사에서 15년째 쌓아 온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채권자가 그 적립금까지 가져가면 노후가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이 걱정에 비교적 분명하게 답합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길 수도, 압류할 수도, 담보로 잡힐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보호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어디서 끊기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7조는 정확히 무엇을 막나

제1항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금지합니다. 양도, 압류, 담보 제공입니다.

보호 대상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입니다. 제2조 제7호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묶어 두었고, 제7조는 괄호 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까지 넣었습니다. 회사가 어느 방식을 택했든 연금 계정 안에 쌓인 몫은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판결을 받아도 이 권리를 압류 대상으로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막히는 것은 남의 손만이 아닙니다. 가입자 스스로 그 권리를 팔거나 넘기는 길도 닫혀 있어서, 급한 돈을 마련하려고 앞으로 받을 연금을 미리 넘기는 거래는 처음부터 허락되지 않습니다. 노후 소득을 끝까지 근로자 손에 남겨 두려는 설계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라면 어떻게 되나

조문만 보면 제7조는 퇴직금제도를 이름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연금을 두지 않고 퇴직금만 주는 곳이라면 회사에 대해 갖는 퇴직금 채권은 민사집행법으로 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과 그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압류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하고, 55세 이후 퇴직 같은 대통령령의 예외만 남겼습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개인형퇴직연금도 퇴직연금제도이므로, 이 계정으로 들어온 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7조의 울타리 안에 놓입니다.

담보로 잡힐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

제2항이 하나의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면 그 역할을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예외의 주인은 가입자입니다. 채권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담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가입자라면 같은 주택 구입 사유로 제22조의 중도인출을 쓰는 방법도 있으니 이자 부담과 노후 몫을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계좌에서 돈을 빼 일반 통장에 넣으면 보호가 이어지나

급여가 지급되어 일반 예금 계좌로 들어오면 그 돈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되어 보호의 성격이 달라지고, 압류 금지의 근거도 민사집행법으로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연금 계정 안에 둘 때가 가장 두텁습니다. 목돈이 필요해 인출하더라도 빚 문제가 정리되기 전이라면 시점을 신중히 고르십시오.

주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기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려다 오히려 새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생기니, 인출 전에 남은 채무와 소송 상황부터 정리하십시오.

이미 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면 무엇부터 하나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따르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퇴직연금이라면 제3채무자는 보통 계정을 관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입니다.

1. 압류명령 정본에서 제3채무자와 압류 대상 채권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2. 압류된 것이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냅니다
3.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냅니다
4. 이미 일반 계좌로 들어온 돈이면 제246조 제2항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1주의 불변기간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다투는 길이 좁아집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바로 연락해 해당 계정이 퇴직연금 계정이라는 사실과 법원에 다투고 있다는 점을 알려 두십시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므로 사업자는 그 부분의 지급을 멈춥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정 해지나 이전은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나 지인이 퇴직연금을 넘기라고 하면

빚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나중에 받으면 넘기겠다는 각서를 요구받는 일이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은 양도도 금지하므로 그런 약정으로 권리를 넘겨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빚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이 보호된다는 것은 그 재산을 노후 몫으로 남겨 둔다는 뜻일 뿐이어서, 채무 조정이나 회생 같은 별도 절차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연금 계정은 그 계획에서 손대지 않을 자산으로 따로 떼어 두십시오.

정리

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도 압류도 담보도 금지됩니다.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진 뒤에는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예외는 가입자 본인이 주택 구입 같은 대통령령의 사유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하나입니다.

보호가 가장 약해지는 때는 돈이 일반 계좌로 나온 뒤입니다.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1주의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민사집행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조, 제9조, 제22조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27조,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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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 빚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 퇴직연금 계좌도 압류되나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명령이 나왔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만 있는 회사인데 퇴직금도 전부 보호되나요?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지면 그 계정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7조의 보호를 받습니다.

집을 사려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정해진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대출에 협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찾아 일반 통장에 넣었는데 그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일반 계좌로 들어온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중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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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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