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물류창고에서 7년을 일하고 나온 지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장은 그동안 형편이 풀리면 꼭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퇴직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고 기다렸는데 주변에서 퇴직금도 시효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달력을 넘겨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정한 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고 회사가 시효를 내세우면 받을 길이 거의 막힙니다. 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을 하면 기간이 멈추는지, 이미 늦은 것 같을 때 남은 방법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나

제10조의 문장은 짧습니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한 줄입니다.

출발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퇴직금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주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날짜 하루를 두고 다투기보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잡고 넉넉하게 계산하십시오. 그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일 자체가 흐릿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과 회사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일이 서로 다르다면, 두 날짜 가운데 이른 쪽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잡아 두어야 손해가 없습니다.

사장이 주겠다고 한 말도 시효를 멈추나

멈출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나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승인을 듭니다.

사장이 퇴직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말이나 행동이 승인입니다. 지급 각서, 날짜를 정한 문자, 일부라도 보내온 송금이 대표적입니다. 제177조는 승인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권리를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버려지고 제178조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전화로만 오간 약속은 남지 않습니다. 통화를 했다면 같은 날 문자로 내용을 다시 확인받고, 사장이 보낸 답장은 캡처와 함께 원본 대화방도 지우지 말고 두십시오.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최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나 가압류·가처분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최고는 6개월의 시간을 벌어 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법원 절차도 끝까지 이어 가야 하는데,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제170조에 따라 중단 효력이 사라지고,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해야 처음 청구한 때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령은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제172조에 따라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
고용노동청 진정은 법원에 하는 청구가 아닙니다. 진정 결과를 기다리다 3년의 끝이 다가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따로 내야 안전합니다. 진정을 냈다는 사실만 믿고 기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다른 3년과는 어떻게 다른가

퇴직금 언저리에는 3년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세 번째 줄은 기한이 아니라 순위입니다. 마지막 3년 근속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가 담보 채권보다 앞선다는 뜻이어서, 시효와 섞어 읽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금액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하면서 월급까지 밀렸다면 살필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달마다 정해진 지급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여서, 오래된 달의 몫부터 차례로 시효가 끝납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남은 길은 없나

좁지만 있습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만 정합니다. 시효가 끝난 뒤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줄 의무를 인정하고 갚겠다고 약속하면 그 이익을 스스로 버린 것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장에게 미지급 사실을 확인받는 서면을 받아 두는 일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상대의 협조에 기대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적으면

1.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일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정합니다
2. 퇴직일 기준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그보다 넉넉히 앞당긴 목표일을 정합니다
3. 사장에게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적은 문자를 보내 인정하는 답을 받아 둡니다
4. 답이 없거나 끝이 6개월 안으로 다가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5.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할 것
· 퇴직일과 3년 만료일
· 승인으로 볼 문자·각서·일부 송금 기록
· 내용증명을 보낸 날과 6개월 기한
· 진행 중인 진정 외에 법원 절차를 냈는지
· 퇴직금 계산에 쓸 최근 3개월 임금 자료

정리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니 퇴직일을 기준으로 넉넉히 잡으십시오.

사장의 지급 약속은 승인이 되어 기간을 새로 시작하게 하지만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의 시간을 벌어 줄 뿐이고, 진정은 법원 청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끝이 가까워졌다면 기다리지 말고 법원 절차부터 여십시오. 계산이 헷갈리면 만료일과 증거를 변호사와 함께 먼저 맞춰 보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168조, 제170조, 제172조, 제174조, 제177조, 제178조,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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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시효 3년은 퇴직한 날부터 세나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퇴직일을 기준으로 넉넉하게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장이 카톡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했는데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말은 승인에 해당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때부터 기간이 새로 진행합니다. 그 대화를 지우지 말고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두었는데 따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진정은 법원에 하는 청구가 아닙니다. 진정 처리 중에 3년의 끝이 가까워지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함께 내서 기간을 확실히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3년이 이미 지났는데 사장이 이제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할 뿐, 시효가 끝난 뒤의 지급 약속은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바로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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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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