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장님이 이미 지급한 월급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다음 월급에서 마음대로 공제하거나 과도하게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II. 법적 쟁점 알바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2시부터 7시까지가 계약시간이라도 실제로 6시 30분에 퇴근했다면 5시간이 아니라 4시간 30분 근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했는지, 조기퇴근을 알고도 5시간으로 인정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이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산정 방식을 몰랐고, 매번 근무시간을 전달했는데도 사장님이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면 전액 반환을 당연히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근시간을 다르게 기재했다면 초과 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각 날짜별 실제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제출 내역, 월급명세서,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사장님이 환수를 요구하면 계산표를 먼저 요청하고, 실제 초과 지급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다음 월급에서 임의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