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다른 지점(다른 사업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기산점과 청구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고용주) 하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A지점과 B지점의 사업주(사장님)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각 지점에서의 근무 기간은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B지점에서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B지점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 통산 인정 가능 경우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지배, 인사권, 업무 지휘가 동일하거나 연결되어 있다면 법원이 실질적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B지점 이동이 사업주(본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근무 기간이 통산될 수 있습니다. 이동 경위(개인 의사인지 사업주 지시인지)와 이동 당시 작성된 서류가 중요합니다.

■ 퇴직금 청구 방법

B지점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A지점 근무 기간까지 통산이 필요한 경우 A지점과 B지점의 실질적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통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두 지점 기간 합산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 개입 여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사·배치에 개입했다면 본사가 공동 사용자 지위에 있을 수 있어 퇴직금 책임을 본사에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 시 체결한 계약서, 지점 이동 발령서, 급여 지급 주체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잡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