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편의점 알바생이 점주의 횡령·절도 고소 협박에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고소라면 적극적인 무죄 항변이 가능하며, 점주 측 고소가 근거 없는 경우 무고죄·공갈죄 역고소 트랙도 검토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 점주 측 고소의 성립 요건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점주 측이 본인이 편의점 현금·물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려면 ①본인이 보관 책임을 진 재물, ②본인이 실제 횡령한 정황, ③횡령 금액 특정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편의점 POS 기록, CCTV 영상, 재고 조사 결과가 점주 측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은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 무죄 항변 방법

본인이 실제 횡령·절도를 하지 않은 정황이라면 ①본인 근무 시간대 CCTV 영상 확인(본인 외 다른 알바생·점주 가족의 접근 정황), ②POS 기록 비교(본인 ID 로그인 외 타 접속 기록), ③재고 차이 발생 시점(본인 근무일과 비근무일 비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덮어씌워지기 전 변호인 조력으로 보전 신청을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점주의 고소 협박이 공갈죄가 될 수 있는 상황

점주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본인 측에 합의금 또는 추가 근무 등 이익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평가가 가능합니다. 점주가 근거 없이 고소 협박을 한 정황이 명확하면 고소 취하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 또는 강요 트랙으로 역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점주 측 협박 문자·카톡은 반드시 캡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체불 임금·부당 대우와 연결된 경우

점주 측 고소 협박이 본인 측 임금 체불 항의 또는 근로 환경 개선 요구 직후 나온 정황이라면 '보복성 고소 협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측은 ①임금 체불 신고(고용노동부), ②부당 대우 진정과 함께 대응하시면 점주 측 고소 협박의 진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본인이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본인 근무 시간대 CCTV 영상 보전 요청을 변호인 조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점주 측 협박 문자·카톡을 캡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무 시간·금액 정산 내역(근무 일지·급여 명세서)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독으로 점주와 협의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지급은 '본인 측 인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편의점 알바생 대상 고소 협박은 실제 고소로 이어지기도 하고 협박에 그치기도 하는 영역으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점주 측 협박 자료와 근무 기록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조력으로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