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

직원 열두 명을 쓰는 부산 연제구의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가 등기우편을 받고 전화를 했습니다. 퇴직자가 낸 진정 때문에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바쁘니 서류만 보내겠다고 전화로 말했더니 다시 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통지에는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냥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의무가 사장에게만 걸리는 것인지를 근로기준법의 보고·출석 의무와 과태료 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요구가 오나

의무를 지는 쪽은 사용자만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진정을 낸 근로자, 사정을 아는 동료 직원에게도 같은 조항이 걸립니다.

요구의 형태는 둘입니다. 서류나 사실관계를 적어 내라는 보고 요구, 정해진 날짜에 나오라는 출석 요구입니다. 둘 중 하나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된 내용대로 응해야 합니다.

조문이 쓰는 표현은 지체 없이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곧 기한이므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우면 담당 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해 변경 사유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얼마를 물게 되나

보고나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거짓 보고가 같은 칸에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출석은 했지만 임금대장을 다르게 꾸며 제출했다면, 불응과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상한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현장조사와 심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출석 요구와 별개의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가 사업장에 들어와 조사하거나 검진하는 절차를 거절하고 방해하거나 피한 경우, 심문에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장부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낸 경우가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장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 감독관이 방문한 날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 출퇴근 기록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 시스템이 고장 났다며 미루는 경우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도 있다고 답하고 뒤늦게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 직원들에게 특정한 답을 하라고 미리 입을 맞추는 경우

마지막 항목은 거짓 진술 쪽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급히 만들어 내는 것보다 없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결과가 가볍습니다.

괴롭힘 사건의 과태료는 금액이 다르다

같은 조항 안에서 금액이 한 단계 올라가는 칸이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족이 직책을 맡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뒤의 처리 의무를 어긴 경우는 500만원 이하 칸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정의 비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들어갑니다.

즉 사건을 일으킨 쪽과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쪽에 각각 과태료가 걸립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남나, 어떻게 다투나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과 혼동해 지나치게 겁을 먹거나, 반대로 가볍게 보고 통지를 방치하는 경우가 둘 다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창구입니다.

1.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를 받는다. 여기에 의견 제출 기한이 적혀 있다
2. 기한 안에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낸다. 이 단계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3. 부과 처분을 받은 뒤 다투려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한다
4. 이의가 접수되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에서 판단된다

의견 제출 단계에서 준비할 것
출석하지 못한 사정을 적은 경위서, 그 날의 일정을 보여 주는 자료, 그 뒤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접수 내역, 지적된 사항을 이미 바로잡았다면 그 증빙. 이행을 마쳤다는 자료가 금액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무엇부터 하나

먼저 통지서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어떤 진정 사건인지, 요구된 자료가 무엇인지, 날짜와 담당자가 누구인지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은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취업규칙, 4대보험 신고 내역을 요구된 기간만큼 묶어 둡니다. 없는 서류는 없다고 적고 그 사유를 함께 씁니다.

날짜를 못 맞추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말하고 끝내지 말고 문서나 문자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한 가지 예정된 변화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2026년 12월 8일부터는 이 보고·출석 의무 조항에서 근로감독관이라는 표기가 별도 법률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시행 전인 오늘 기준의 표기는 근로감독관이고, 의무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직함을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

보고와 출석 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에 걸립니다.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고, 현장조사 거부와 심문 거짓 진술, 서류 미제출도 같은 칸입니다.

괴롭힘 쪽은 금액이 다릅니다.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한 경우가 1천만원 이하로 가장 무겁습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면 다툴 자리를 하나 잃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요구된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사건의 진행 절차는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내용이 임금체불이나 괴롭힘처럼 별도의 다툼으로 이어질 사안이라면 자료를 내기 전에 한 번 검토받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16조(과태료), 제76조의2, 제76조의3 · 민법 제7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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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석 요구는 사장에게만 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진정을 낸 근로자나 사정을 아는 직원에게도 보고와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서류만 보내고 출석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요구된 내용대로 응해야 합니다.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서류 제출로 갈음되지 않고,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전과가 남나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부과와 징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하고, 다투려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겨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과태료가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입니다. 신고 뒤 조사와 조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긴 경우는 500만원 이하 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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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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