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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에도 손님을 받으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준 것이 되나요?

2026년 11월 10일조회 4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에도 손님을 받으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준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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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고깃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에도 홀에 있으라고 하고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쉬어도 된다고 하지만 가게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사장은 쉬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하고, 그 1시간은 급여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보는지, 빠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점심시간이 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간에 손님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고, 그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휴게시간을 준 것이 되는지 가르는 두 가지

법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이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고,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한 시간을 붙여 주는 방식은 휴게시간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이용입니다.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기 뜻대로 쓸 수 있어야 비로소 휴게시간입니다.

■ 손님을 받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요건은 실제로 일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오면 응대하라는 지시, 전화를 받으라는 지시, 자리를 떠나지 말고 호출을 기다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그 상태 자체가 사용자의 지휘 아래 묶여 있는 시간입니다. 가게가 비어 있어 실제로 한 일이 없었던 날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되고, 그만큼의 임금이 발생하며, 하루 8시간을 넘기는 부분이라면 가산임금까지 붙습니다.

■ 그 시간에 일했다는 것을 남기는 방법

다툼은 결국 자료로 갈립니다. 지금부터라도 ① 근무표와 교대표에 적힌 점심시간 표기 ② 포스 단말기의 결제 시각 기록 ③ 배달 앱이나 주문 관리 화면의 주문 접수 시각 ④ 점심시간에 받은 사장의 지시 문자와 단체 대화방 화면 ⑤ 같은 시간대에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매장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한두 달이면 지워지므로, 필요하다면 보존을 요청하는 문서를 먼저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창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됩니다. 절차와 관할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를 받으십시오.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넣어 금액까지 한 번에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 2026년 12월 10일부터 바뀌는 부분

휴게시간 조항에 예외가 하나 들어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주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시행일이 2026년 12월 10일이어서 그날 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는 그런 예외 자체가 없습니다. 더구나 새로 들어오는 예외는 4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므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분의 1시간 휴게시간에는 그 뒤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11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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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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