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측 진단서가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CCTV에 가해 장면이 촬영된 상태라면 본인 측 입증력이 매우 두꺼운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쌍방 주장은 양형 협상 또는 본인 처벌 회피를 위한 전형적 흐름이지만, 자료가 명확하면 본인 측 가해자 평가가 흔들리기 어렵습니다.

■ 폭행·상해 사건의 핵심 자료

폭행·상해 사건은 ①CCTV 영상, ②양측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진단서, ③경찰 초동 조서 진술 일관성, ④양측 통화·메시지 기록이 결과를 가립니다. 본인 사안에서 본인은 CCTV가 촬영되는 위치에서 끝까지 버티신 흐름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고, 머리로 얼굴을 가격당한 장면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형외과·안과 진단서가 다중으로 확보되어 있고 종합병원 코뼈 CT 검사까지 예정되어 있어 상해 입증력이 매우 두텁습니다.

■ 쌍방 주장 대응 방향

상대가 '본인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 측이 입증해야 할 상해 부위와 가해 흐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평가가 핵심입니다. 본인이 멱살을 잡힌 채 끌려 나가지 않으려 버틴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 측 누나가 간호사라는 사정만으로 진단서가 허위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상대 측 진단서의 객관적 신뢰도(검사 기록, 수상 부위 정합성, 발급 시점)는 본인 측이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즉시 정리해야 할 자료

사장님이 현장을 지켜보셨다면 사장님 진술 확보가 핵심 변수입니다. 사장님이 중립을 유지하시거나 한쪽 편을 드는 흐름에 따라 본인 측 자료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경찰 조서가 작성된 직후 본인이 추가 진술 자료(목격자 진술서, CCTV 확인 요청, 진단서 추가 제출)를 보강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코뼈 CT 결과가 추가 상해로 확인되면 그것도 곧장 사건 기록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가 들어오면 본인 측 의료비·치료기간·정신적 피해를 종합한 합의 수준을 정리하신 뒤 협상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폭행·상해 사건은 초기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CCTV·진단서·경찰 조서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