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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심사위원 제척 사유와 기피 신청

법률정보2026년 11월 17일조회 2

산재 재심사위원 제척 사유와 기피 신청

울산의 조선 협력업체에서 허리를 다친 용접공의 아들이 상담을 청했습니다. 아버지의 요양급여 불승인을 두고 재심사를 청구했는데, 심리 기일 안내를 받고 보니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전에 회사 쪽 자문을 맡았던 사람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심리를 받아도 되는지, 다른 위원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는 위원이 사건에서 빠져야 하는 사유와 당사자가 위원 교체를 요청하는 절차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라는 세 장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꾸려지나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는 기구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90명 이내로 구성되고, 그중 2명은 상임위원, 1명은 당연직위원입니다.

위원의 5분의 2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같은 수로 추천한 사람으로 채웁니다. 위원 90명을 모두 채운다면 그 가운데 36명이 노사 추천 몫인 셈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노동 관계 업무 15년 이상 종사자, 산업의학 전문가처럼 배경이 다양합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위원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3급 일반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가운데 장관이 지명합니다.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이 그렇습니다. 임명된 뒤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드러나면 그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출신이 이렇게 넓다 보니, 특정 사건의 당사자와 이전에 얽힌 사람이 배정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법이 그 경우를 대비해 둔 것이 아래의 장치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위원이 당연히 빠지나

이것이 제척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와 재결에서 법률상 배제됩니다.

사유구체적인 모습
본인·배우자 관련위원이나 그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의무자인 경우
친족 관계위원이 당사자와 민법상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증언·감정그 사건에서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대리인 관여그 사건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원결정 관여재심사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에 관여한 경우

5가지 가운데 다섯째 줄은 처음 불승인 결정에 관여한 사람이 그 결정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는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뜻이어서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의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 현재의 친족뿐 아니라 친족이었던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제척은 위원회가 먼저 걸러야 하는 사유이지만, 당사자가 그런 관계를 알게 되었다면 사무국에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척 사유는 아닌데 공정하지 않아 보이면 어떻게 하나

그때 쓰는 것이 기피신청입니다.

법은 당사자가 위원에게 심리와 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척이 목록으로 정해진 사유라면, 기피는 목록 밖의 사정을 당사자가 들고 와서 판단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위원이 상대 회사의 자문을 맡았던 사정은 제척 목록에 그대로 들어 있지 않으므로 기피의 문제로 다루게 됩니다.

다만 기피는 신청한다고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장치가 아닙니다. 막연한 불신이나 위원의 출신 단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피신청은 무엇을 갖춰서 내야 하나

실무에서 준비하는 것은 크게 4가지입니다.

  • 사건 번호와 심리 기일, 기피하려는 위원의 이름
  •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구체적 사정 (언제, 어떤 관계였는지)
  •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자문 계약을 알리는 회사 공지, 언론 기사, 이전 사건 기록 등
  • 신청인과 대리인의 연락처

시점도 중요합니다. 심리가 끝나고 재결이 나온 뒤에 문제를 꺼내면 다툴 수 있는 길이 훨씬 좁아지므로, 위원 구성을 알게 된 즉시 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추측만으로 신청하지 마십시오
근거 없이 위원 여러 명을 한꺼번에 기피하면 심리만 늦어지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과 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위원에 한정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이 스스로 빠질 수도 있나

있습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와 재결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위원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와 재결에 관한 사무를 맡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무국 직원이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위원 교체가 결과에 어떤 의미가 있나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합니다. 재결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내용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만큼 누가 판단하는지가 무겁습니다. 위원의 공정성 문제는 재결이 나온 뒤 행정소송에서 다시 꺼내기도 하지만, 그 단계에서는 이미 판단 구조가 굳어진 뒤입니다. 재심사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해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재심사 접수와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서 접수 지사를 확인한 뒤 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재심사위원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친족 관계, 증언·감정, 대리인 관여, 원결정 관여의 다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제척됩니다. 목록 밖의 사정이라도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기피는 구체적인 관계와 자료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구성을 알게 되면 바로 확인하고, 문제가 보이면 심리 전에 근거와 함께 신청하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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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심사위원이 회사 쪽 사람 같으면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심리와 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의심으로는 부족하고, 자문이나 고용 관계처럼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처음 불승인 결정을 한 공단 담당자가 재심사에도 관여할 수 있나요?

재심사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에 관여한 사람은 그 사건의 심리와 재결에서 제척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법률상 배제되는 사유입니다.

기피신청을 하면 반드시 위원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피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제출한 사정과 자료를 놓고 판단하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근거가 구체적일수록 판단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재심사위원회 직원도 제척 대상이 되나요?

심리와 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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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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