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복 청구의 시효 중단과 지위 승계

진폐로 요양하던 아버지가 2024년 9월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받고 심사 청구를 냈는데, 2026년 6월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이 공단에 전화하니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그동안 시간이 흘러 청구권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를 묻는 상담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이 두 걱정에 대한 답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인이 사망했을 때 누가 자리를 잇는지, 청구를 낸 것이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청구 중에 청구인이 사망하면 절차가 끝나는가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심사 청구인이나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사망으로 절차가 소멸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공단 창구에서 종결이라는 말을 들었다 해도, 그것이 법률상 절차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승계의 모양은 사망한 청구인이 어떤 자격으로 청구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누가 이어받는지는 무엇으로 갈리나

기준은 수급권자였는지입니다. 본인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청구했다면 법이 정한 유족이 그 자리를 잇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격으로 청구한 경우라면 상속인, 또는 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와 이익을 승계한 자가 잇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인이 무엇을 다투고 있었는지입니다. 요양급여나 장해급여처럼 본인에게 지급될 급여를 다투던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자격으로 낸 청구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승계 신고 때 챙길 것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접수증, 심사 청구 접수증과 사건번호, 유족 사이에 대표자를 정했다면 그 위임장. 서류가 한 번에 들어가면 사건이 다시 굴러가기까지의 공백이 짧아집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로 담당 지사를 확인하고, 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접수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유족이 여러 분이면 대표자 1명을 정해 위임장을 준비하는 편이 연락과 송달에서 혼선이 적습니다.

청구를 낸 것이 소멸시효를 멈추는가

멈춥니다. 법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를 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의 재판상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걸려 있고, 그 기간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고 다투는 동안 시간이 흘러 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이기고도 받을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구멍을 막아 둔 장치가 이 조항입니다.

중요한 점은 중단의 효력이 청구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사실관계를 더 모은 다음에 내겠다고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료는 뒤에 보충할 수 있지만, 멈춰 둔 시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디서 법원으로 넘어가는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이 그 문입니다.

법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가 이 재결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재결을 받은 뒤에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따로 제기하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심사 청구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또는 번갈아 쓰려다 기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고 기간과 관할이 따로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으시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그 단계에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재결서가 2026년 11월 3일에 도착했다면 그 날짜가 이후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법에 적히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 청구서의 형식, 보정, 참가, 심리의 진행처럼 조문에 세세히 적히지 않은 부분이 그 법으로 메워집니다.

1. 결정 통지서와 사건번호를 확보한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2. 청구인이 사망한 사건이라면 승계할 사람을 정하고 서류를 갖춰 공단에 알린다
3. 심사 청구를 제기해 시효를 멈춰 둔 뒤 자료를 보충한다
4. 재심사 재결을 받으면 그 단계에서 행정소송 여부를 판단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셋째 줄이어서, 진단서와 작업 이력을 다 모은 다음에 청구하겠다고 미루다가 보충한 자료는 훌륭한데 받을 권리는 사라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리

청구인이 사망해도 절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급권자였다면 법이 정한 유족이, 그 밖의 자였다면 상속인이나 권리와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자리를 잇습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재판상 청구와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전심절차를 채우는 재결로 다루어지므로, 거기서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보험급여 결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따로 내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뒤 사건이 멈춰 있다면, 통지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가지고 어느 단계에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2조, 제81조 · 민법 제168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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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구인이 사망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심사 청구인이나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승계할 사람이 서류를 갖춰 공단에 알리면 같은 사건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누가 지위를 승계하나요?

사망한 청구인이 보험급여 수급권자였으면 법이 정한 유족이 잇습니다. 그 밖의 자였으면 상속인 또는 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와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자리를 잇습니다.

심사 청구를 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자료를 더 모은 뒤에 내겠다고 미루면 그 사이의 기간은 멈추지 않으므로 먼저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심사 청구가 맡고 있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이 전심절차를 채우는 재결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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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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