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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예전에 더 받은 산재 급여를 돌려내라더니, 이번 휴업급여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이게 되나요?

2026년 11월 18일조회 14

예전에 더 받은 산재 급여를 돌려내라더니, 이번 휴업급여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이게 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작년에 허리를 다쳐 산재 요양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때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되어 급여가 더 나갔다며 일부를 돌려내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상으로 다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공단이 이번 휴업급여에서 그 금액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 더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여에서 바로 떼어 가도 되는 것인지, 다툴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징수금을 앞으로 줄 보험급여에서 떼어 맞추는 충당이 허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공단에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 가능하지만, 그 전제인 징수 결정이 맞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공단이 급여에서 빼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공단이 그 급여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돌려받아야 할 돈과 앞으로 줄 돈을 서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휴업급여도 보험급여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 문언은 충당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충당의 한도와 절차는 대통령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급여에서 얼마까지 뗄 수 있는지는 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 거짓이 없어도 돌려내야 하는 경우

부당이득이라는 말 때문에 부정수급을 떠올리기 쉽지만, 징수 대상에는 신고해야 할 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아 더 지급된 급여, 그리고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도 들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계산된 경우가 뒤쪽의 흔한 예입니다. 이런 경우 공단은 더 지급한 금액만큼을 징수합니다. 본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징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먼저 왜 더 지급되었다고 보는지 공단의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확인할 서류

공단이 보낸 부당이득 징수 결정 통지서를 꺼내 ① 징수 사유가 어느 경우로 적혀 있는지 ② 기간과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③ 충당하겠다는 안내가 언제, 얼마로 되어 있는지 ④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통지서가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 연락해 담당 지사를 확인한 뒤 산정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조회됩니다.

■ 징수 결정 자체를 다투는 길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결정은 심사 청구의 대상입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 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계산 착오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① 당시 임금명세서 ② 소득 신고 자료 ③ 공단과 주고받은 문자나 안내문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충당이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징수 결정이 바뀌면 충당의 전제도 함께 달라집니다.

■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휴업급여가 생계의 대부분이라면 담당 지사에 충당 금액과 일정, 이번 달 실제 입금액을 미리 물어 두십시오. 충당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매달 얼마가 남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를 준비하는 중이라는 사정도 함께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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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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