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녹산공단의 선박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반장은 금요일 밤 아홉 시에 단체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하루 11시간, 목요일과 금요일은 6시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지난달 근로자대표와 여섯 달짜리 탄력근로에 합의했으니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흘 전에 근무표를 받는 것이 맞는지, 반장은 동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섯 달 단위 탄력근로는 어떤 제도인가

바쁜 주에는 길게, 한가한 주에는 짧게 일하고 전체를 평균해 주 40시간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고 6개월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51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취업규칙만으로는 들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평균을 맞춘다고 해서 한 주에 몇 시간이든 몰아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넷째 줄입니다. 3개월 이내 제도는 합의할 때 날마다 몇 시간 일할지까지 미리 정하지만, 6개월 제도는 주 단위 총량만 정해 두고 하루하루의 시간은 뒤에 알려 줍니다. 그래서 통보 시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 됩니다.

근무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사용자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그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날짜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에 시작하는 주의 하루별 시간은 늦어도 10월 5일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금요일 밤에 다음 주 일정을 받았다면 2주라는 기한을 한참 넘긴 통보입니다.

법은 알리는 방법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문자든 사내 게시판이든 상관없지만, 나중에 언제 받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게시판 공지라면 올라온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회사가 통보 뒤에 시간을 바꿀 수 있나

바꿀 수는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서면 합의를 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기간 전체를 평균한 주당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바뀐 시간은 변경된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는 2주라는 기한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유 없이 회사 편의만으로 바꾸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협의는 다릅니다
처음 제도를 들일 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도중에 주별 시간을 바꿀 때는 법이 협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협의는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실제로 밟았다는 흔적은 있어야 합니다. 회의록이나 공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퇴근과 다음 출근 사이는 얼마나 비어야 하나

이 제도 아래에서는 하루 일을 마친 뒤 다음 출근까지 적어도 11시간을 끊김 없이 비워 둬야 합니다. 밤 11시에 일을 마쳤다면 다음 날 오전 10시 전에는 출근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천재지변 등 시행령이 정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고, 그때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긴 근무일이 이어지는 주일수록 이 11시간이 지켜지는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임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용자는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보전방안을 담았다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보가 늦었다면 무엇을 하면 되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부터 모으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1. 근로자대표와 맺은 서면 합의서 사본을 회사에 요청해 단위기간과 주별 시간을 확인합니다
2. 근무표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캡처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3. 실제 출퇴근 시각을 날마다 적어 두고, 근무 사이 휴식이 11시간에 못 미친 날을 표시합니다
4. 동료들과 함께 근로자대표를 통해 통보 시점을 지켜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5.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력근로라면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 계산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 경우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임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월별 급여명세서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합의서에서 확인할 것
·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고 6개월 이내로 적혀 있는지
· 대상 근로자 범위에 본인 부서가 들어 있는지
· 주별 근로시간이 특정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지
· 임금보전방안이 적혀 있는지, 없다면 노동관서 신고 여부

정리

여섯 달 단위 탄력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고, 하루하루의 근무시간은 그 주가 시작되기 2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도중 변경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와 근로자대표 협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쉬는 시간도 근무 사이 연속 11시간이 바닥입니다.

핵심은 날짜입니다.

근무표를 받은 날, 실제로 일한 시간, 근무 사이에 쉰 시간을 적어 두면 됩니다. 회사와 이야기할 때도, 노동관서에 진정할 때도 그 기록이 설명을 대신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거나 못 받은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단계라면, 모아 둔 기록을 들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빠릅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3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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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개월짜리 탄력근로도 2주 전 통보 규정이 적용되나요?

3개월 이내 제도는 서면 합의 단계에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어, 2주 전 통보 규정은 3개월을 넘는 제도에 붙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정한 시간과 다르게 일을 시킨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니 합의서 내용과 실제 근무를 비교해 보십시오.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도 탄력근로 근무표가 나왔습니다.

여섯 달 단위 탄력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 사실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린 기록을 남기고, 일반 근로시간 기준으로 근무표를 다시 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합의가 유효한가요?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되었는지는 합의의 효력과 직결됩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대표가 되었는지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고, 선정 과정이 불분명하다면 그 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기한을 어긴 주에 일한 시간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통보 위반만으로 곧바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은 부분이 연장근로로 계산될 여지가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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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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