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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세 해째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온 분이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다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연금이 끊긴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멈칫합니다. 신고를 미루고 같이 살기만 하면 괜찮은지, 아이들 몫까지 사라지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물음에 꽤 구체적으로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배우자의 자격이 어디서 끝나는지, 끝난 뒤 연금이 어디로 가는지, 자녀의 몫은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누가 받고 있었던 것인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급여가 유족에게 지급되고, 그 형태는 연금이 원칙입니다. 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만 나옵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은 아무 유족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가운데 배우자는 조건 없이 자격을 얻고, 자녀는 25세 미만,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들어옵니다. 나이 요건에 걸리는 가족이라도 장애 정도가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이르면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자격자가 여럿이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이 배우자 명의로 들어온 이유입니다.

수급자격자와 수급권자
법은 두 말을 나누어 씁니다. 수급자격자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 전체를, 수급권자는 그 가운데 순위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자였다면 자녀는 수급자격자로 뒤에 대기하고 있던 셈입니다.

재혼하면 자격이 정말 사라지나

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이 자격 상실 사유를 일곱 가지로 늘어놓았는데, 그 둘째가 재혼입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사유이고,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괄호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면 된다는 조언이 틀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새 배우자와 부부로 생활하는 순간 자격은 끝납니다. 신고 여부는 공단이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을 늦출 뿐입니다. 다른 상실 사유도 함께 보아 두시면 좋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 자녀나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장애를 이유로 자격을 얻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국적을 잃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끊긴 연금은 어디로 가나

연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64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으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면 자녀가 다음 순위입니다. 25세 미만이고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면 자녀 명의로 연금이 이어집니다. 금액은 공단이 다시 계산합니다.

자녀의 자격은 어머니의 재혼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자녀가 자격을 잃는 사유는 25세가 되는 것, 그리고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족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새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민법 제908조의3에 따라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므로 이 사유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다릅니다. 재혼 뒤 자녀의 입양 형태를 정할 때 이 점을 미리 셈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순위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냥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미 25세를 넘겼거나 다른 자격자가 없는 경우를 위해 제62조 제4항이 정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일수를 구하고, 그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일수에 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받는 사람은 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입니다.

세 해쯤 받았다면 1,300일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을 먼저 받고 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받는 선택도 있습니다. 제62조 제3항입니다. 재혼 계획이 분명하다면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14조가 정한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게 급여를 받으면 제84조에 따라 그 급여액이 징수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면 2배입니다.

사실혼은 숨기면 모른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입,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녀의 학교 서류 같은 곳에서 동거 사실은 드러나고, 드러난 시점부터 거슬러 계산됩니다. 재혼이 정해졌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공단에 신고하고, 자녀 명의로 연금을 이전하는 절차를 함께 밟는 쪽이 결국 손해가 적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밟나

신고와 이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1. 재혼일 또는 동거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상실 사실을 공단에 알립니다
2. 다음 순위자가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연금 수급권 이전을 신청합니다
3. 다음 순위자가 없으면 제62조 제4항의 일시금을 청구합니다
4.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가 유족급여를 5년짜리로 따로 묶어 두었습니다. 정산 일시금을 뒤늦게 떠올렸다면 이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누구였는지
· 자녀의 나이와 25세가 되는 시점
·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의 일수 합계가 1,300일에 이르는지
· 재혼 상대와 자녀의 입양을 친양자로 할 계획인지
· 공단에 신고할 재혼일 또는 동거 시작일

정리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는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고, 사실혼도 재혼으로 봅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은 없어지지 않고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25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로 이어집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친족 관계를 끊어 자격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위자가 없으면 1,300일분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청구 시효는 5년입니다. 재혼 시점과 자녀의 입양 형태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여서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84조, 제103조, 제112조, 제114조 · 민법 제908조의3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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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기만 하면 연금이 유지되나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재혼에 사실상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로 생활하는 시점부터 자격이 끝나고, 그 뒤 받은 연금은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재혼하면 아이들 연금도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자녀는 어머니와 별개의 수급자격자이고, 자격은 25세가 되거나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족 관계가 끝날 때 사라집니다. 어머니가 자격을 잃으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새 남편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합니다. 영향이 있나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민법 제908조의3에 따라 입양 전 친족 관계가 종료되므로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다릅니다.

아이가 없는데 재혼하면 그동안 받은 것으로 끝인가요?

지급된 연금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62조 제4항의 정산입니다. 유족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5년이니 늦지 않게 공단에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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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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