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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입원하기 전 막내에게 유언장을 써서 큰아들에게 맡겨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형에게 물었더니 그런 건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형이 내민 분할 협의서에 형제들은 별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반년 뒤 형의 집 서랍에서 아버지 필체가 적힌 봉투가 나왔습니다. 상가는 막내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유언장을 숨긴 형이 여전히 상속인인지, 그리고 이미 나눈 재산을 되돌릴 수 있는지입니다.

유언장을 숨기면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나

민법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입니다. 형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알면서 감췄다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격은 법원의 선고를 기다려 생기는 효과가 아닙니다. 조문은 이런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루게 됩니다.

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격 규정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도 준용되므로, 형 앞으로 따로 남긴 유증이 있었다 해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

2024년에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두 제도는 사유도, 절차도 다릅니다.

유언장을 숨긴 사건은 왼쪽 칸에 속합니다. 6개월 청구 기간에 쫓길 일은 없지만, 대신 형이 감췄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는 부담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집니다.

숨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

핵심은 형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았고, 일부러 다른 가족이 모르게 했다는 점입니다. 사망 직후 며칠 보관하다가 곧바로 가족에게 알리고 법원에 낸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감춘 기간과 그사이 형이 한 행동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아버지가 유언장을 형에게 맡겼다고 말한 녹음이나 문자,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
• 형이 유언장을 받은 적 없다고 한 대화 기록
• 유언장이 발견된 장소와 경위를 찍은 사진
• 유언과 다른 내용으로 형이 주도해 작성한 분할 협의서

유언장을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는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문서를 은닉해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 분쟁에서 고소를 먼저 꺼낼지는 민사 절차와 함께 신중하게 저울질하십시오.

찾아낸 유언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손에 넣었다고 봉투를 뜯어서는 안 됩니다.

1. 봉투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고 발견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2.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유언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법원에 내야 합니다
3.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이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합니다
4. 검인 기일에 확인된 유언서의 상태와 내용을 조서로 받아 두십시오

검인은 유언서가 그 시점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를 정하는 재판은 아니므로, 자필 유언이라면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었는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의 몫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형이 결격이 되었다고 형의 몫이 곧바로 다른 형제들에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사건에서 그 자녀가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결격자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합니다. 대습상속입니다.

형에게 자녀가 있다면 조카들이 형의 순위와 몫을 이어받습니다. 형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야 형의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이 점을 모른 채 형만 빠지면 몫이 커질 거라고 계산했다가 실망하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나눈 재산은 되돌릴 수 있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끼어 분할한 것이므로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상속인 행세를 한 사람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날이 침해를 안 날로 다퉈질 수 있으니 발견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유언이 유효하다면 상가를 막내에게 준다는 유증도 되살아납니다. 형이 이미 상가를 팔았거나 담보를 잡혔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얽혀 해결이 복잡해집니다. 등기부를 먼저 떼어 현재 명의와 권리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리

아버지의 유언장을 알면서 숨긴 상속인은 법원 선고 없이도 상속인 자격을 잃고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숨긴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찾은 유언장은 뜯지 말고 검인부터 청구하십시오. 형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몫은 조카에게 넘어간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미 분할이 끝났거나 재산이 처분된 사건이라면 회복 청구 기간을 넘기기 전에 상속 분쟁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청구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99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 제1004조의2, 제1064조, 제1066조, 제1091조, 제1092조 · 형법 제366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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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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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이 유언장을 숨긴 게 아니라 잊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결격 사유인 은닉은 유언서를 알면서 감춘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형이 유언장의 존재를 부인했던 대화, 아버지가 맡겼다고 말한 기록, 유언과 다른 분할을 주도한 정황을 모아 일부러 감췄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결격이 되면 형수에게도 상속분이 가나요?

민법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인과 함께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이 규정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십시오.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은 분할 협의서도 무효가 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한 분할이라면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 내용, 재산 처분 여부, 제3자의 권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협의서와 등기부를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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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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