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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내리다 허리를 삐끗한 스물여섯 살 직원이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일하다 다친 것이니 산재로 처리하자고 했지만, 입사 넉 달째인 그는 팀장 얼굴부터 떠올렸습니다. 회사에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럽고 서류를 어떻게 꾸리는지도 모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런 때 진료한 병원이 신청을 대신 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대행이 되는 조건과 회사의 역할, 신청한 뒤 불이익을 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산재 신청은 원래 누가 내는가

근로자 본인입니다.

제41조 제1항을 보면 신청서를 쓰는 쪽은 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이고 접수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어느 사업장 소속인지, 어떻게 다쳤는지, 의사는 어떻게 보는지를 담은 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신청인 자리에 회사가 들어갈 틈은 조문에 없습니다. 보험급여 전체를 놓고 보아도 제36조 제2항이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서류 작성을 회사가 돕는 일은 흔하지만 그것은 협조일 뿐 신청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미루거나 반대해도 신청서는 근로자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치료가 사흘 안에 끝날 정도의 부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40조 제3항에 따라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이 대신 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제41조 제2항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행은 성립하지 않고 본인 신청으로 돌아갑니다.

병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면 대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본인이 공단에 내면 됩니다.

대행을 맡기더라도 사고 경위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다쳤는지,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종이 한 장에 적어 병원에 건네십시오. 신청서의 경위란이 실제와 어긋나면 공단이 사업장에 확인할 때 회사 설명과 엇갈려 판단이 늦어집니다. 이 한 장이 대행 신청의 질을 좌우합니다.

다니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어떻게 아나

제43조 제1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1. 공단이 직접 두는 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춘 의원, 병원, 보건소 가운데 공단이 지정한 곳

대학병원급은 그 자체로 들어가지만, 동네 의원은 공단의 지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접수 창구에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물어보거나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지정 의료기관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된 곳이라면 지정 기관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 가는 편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회사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

신청 단계에서 회사의 허락이나 서명은 조문상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회사가 모르는 절차는 아닙니다. 제117조에 따라 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데 확인이 필요하면 직원을 사업장에 보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그날 어떤 작업을 했는지 묻는 과정에서 회사도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숨기는 데 힘을 쓰기보다 사실관계를 남기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사고 직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작업 일지, 현장 사진, 출입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나중에 사고가 없었다거나 집에서 다친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에 대비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속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

제111조의2가 막는 것은 급여 신청을 빌미로 한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대우 전부입니다. 위반한 사업주는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징역은 2년까지, 벌금은 2천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정해 둔 금지입니다.

주의
산재 신청 직후 갑자기 근무 배치가 바뀌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그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 신청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신청과 불이익 사이의 시간 간격이 신청을 이유로 한 처우인지 가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구두 통보라면 받은 직후 문자나 메일로 내용을 되물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

공단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제42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공단이 결정하기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산재로 인정되면 그동안 병원에 낸 본인 일부 부담금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몫을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영수증은 버리지 마십시오.

불승인 통지가 오면 그때부터 시계가 돕니다.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심사 청구 기한이고, 급여를 청구할 권리 자체도 3년이 지나면 시효에 걸립니다.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신청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리

산재 신청의 주인은 근로자 본인이고, 회사의 서명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진료한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 내 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도 결국 알게 되므로,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챙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사 설명과 사실관계가 엇갈리거나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산재 분쟁을 맡아 본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정하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103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7조,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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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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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 준다는데 회사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제41조는 회사의 동의를 신청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병원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사업장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도 알게 됩니다.

병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 같다며 대행을 거절했습니다.

대행은 병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본인이 소견서와 경위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길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산재 신청 후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신청을 문제 삼아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제111조의2가 금지하는 불리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보 날짜와 신청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고 대응을 준비하십시오.

사흘 정도 쉬면 나을 것 같은데 산재 신청이 되나요?

제40조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치료가 그보다 길어질 것 같다면 진단서에 예상 치료 기간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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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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