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상가 한 칸을 세놓던 건물주는 세입자가 혼자 살다 세상을 떠난 뒤 밀린 월세 여섯 달 치를 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가족을 찾을 수 없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세웠다는 공고를 봤지만, 그 뒤로 넉 달째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가게 안 집기와 보증금, 고인 명의 예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재산 목록을 보여 달라고, 지금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어떤 사람인가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은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처음부터 가족이 없었던 경우에 이 절차가 열립니다.

관리인은 주인이 사라진 재산을 잠시 맡아 지키고, 채무를 정리하고, 상속인이 나타나면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인의 직무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선임되면 먼저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달라고 할 문서가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목록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나

민법 제1054조는 관리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적힌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제한이 없으니, 선임 공고를 본 직후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 볼 수 있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 목록입니다. 부동산, 예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게 집기처럼 무엇이 남았는지가 적힌 문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황 보고입니다. 목록에 있는 재산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하려는 것이 있는지, 다른 채권자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같은 내용입니다.

건물주라면 특히 세 가지를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안 물건을 언제 치울 계획인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어떻게 정산할 생각인지, 다른 채권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이 답을 들어야 점포를 언제 다시 세놓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

전화로 묻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록이 남는 방식이 낫습니다.

1. 가정법원 공고나 사건 기록으로 관리인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채권의 근거를 추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입금 내역, 미수금 장부 같은 것입니다
3. 민법 제1054조에 따라 재산 목록 제시와 상황 보고를 요청한다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4. 회신 받을 주소와 전자우편을 적고,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5. 회신이 오면 목록과 보고 내용을 채권 증빙과 함께 보관합니다

서면에는 원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막연히 현황을 알려 달라고 쓰면 막연한 답이 옵니다.

서면에 적을 것
· 고인의 성명, 사망일, 가정법원 사건번호
· 채권의 종류와 금액, 발생 시기
· 요청하는 자료 (재산 목록, 처분 예정 재산, 지금까지 나타난 채권)
· 언제까지 어디로 답해 달라는 내용

관리인이 답하지 않거나 재산을 함부로 다루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이나 개량만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처럼 그 범위를 넘는 일은 법원 허가 없이는 하지 못합니다.

관리인이 여러 차례 요구에도 답하지 않거나, 재산이 흩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면 그 관리인을 선임한 가정법원에 사정을 알리십시오. 법원은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관리인에게 담보를 세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관리인의 보수와 관리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나갑니다. 관리가 길어질수록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 있으니, 처분이 지나치게 늦어진다고 느끼면 상황 보고를 받은 뒤 법원에 의견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상속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 끝납니다.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받고 무엇을 썼는지 정리해 넘긴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의 상대방은 상속인으로 바뀝니다. 받은 목록과 보고서는 버리지 마십시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할 때, 관리 기간 중 무엇이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상속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절차는 청산으로 넘어갑니다. 선임 공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 여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관리인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고 채권과 유증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냅니다. 목록과 보고를 미리 받아 둔 채권자라면 이 신고서도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상속인을 찾지 못하면 법원이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합니다.

정리

상속인 없는 재산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맡고 있다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재산 목록 제시와 관리 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선임 직후 목록을 만들어야 하므로 요구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의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요청하고, 받은 자료는 이후 채권 신고와 정산에 대비해 보관하십시오. 요구가 무시되거나 재산이 새는 낌새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무엇을 청구할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118조, 제1053조, 제1054조, 제1055조, 제10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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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리인에게 요구하려면 먼저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으면 관리인이 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할 뿐 판결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라는 점을 보여 줄 계약서나 입금 내역은 함께 보내십시오.

관리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에 나온 사건번호로 관리인을 확인할 수 있고, 모르겠다면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문의하십시오.

목록을 보니 제가 알던 재산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재산이 있다고 보이는 근거를 서면으로 관리인에게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관리인이 조치하지 않으면 선임한 가정법원에 사정을 알려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대신 가게 안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요?

관리인의 동의나 법적 절차 없이 고인의 물건을 가져가면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 처리 계획을 관리인에게 묻고, 정산은 관리 절차 안에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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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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