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보다 먼저 보상한 사업체의 급여 대위

작은 금형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가 직원의 손가락 골절 소식을 듣고 그날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쉬는 동안 월급의 7할도 매달 통장에 넣어 주었습니다. 석 달 뒤 직원이 산재 신청을 했고 공단이 휴업급여를 승인했습니다. 대표가 먼저 건넨 돈은 그냥 사라지는 것일까요. 산재보험법은 이런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 청구권을 이어받아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조문을 두었습니다. 요건과 한계를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에서 살폈습니다.

먼저 건넨 돈을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를 다룹니다.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 자리에 사업주가 들어섭니다.

수급권의 대위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법률에 따라 그 사람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8조 제2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제89조는 법이 직접 정한 경로로 사업주에게 그 권리를 옮겨 줍니다. 계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어서 양도 금지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어떤 돈이 대체 지급으로 인정되나

조문에서 요건을 뽑으면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입증이 까다로운 것은 마지막 요건입니다. 돈을 준 사실은 통장에 남지만, 그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위로금으로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

어렵습니다.

병문안 때 봉투에 넣어 건넨 위로금, 명절에 준 격려금처럼 보험급여와 성격이 다른 돈은 대체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냈거나, 쉬는 기간 동안 평소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산재 휴업 보상이라고 적어 두었다면 대체 지급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만으로는 둘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라면 지급할 때부터 명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근로자와 주고받은 확인서에 무엇을 대신하는 돈인지, 나중에 보험급여가 나오면 어떻게 정산할지를 적어 두면 공단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때 남길 것
· 지급 명목: 요양비 대납, 휴업 기간 보상 등
· 대상 기간과 금액 산정 방식
· 보험급여가 나오면 그 범위에서 정산한다는 문구
· 근로자의 서명이나 메시지 회신
· 병원비는 가능하면 병원에 직접 납부한 영수증

근로자 몫에서는 무엇이 빠지나

근로자 입장에서 대위는 이중 수령을 막는 장치입니다. 사업주에게 이미 받은 만큼은 공단이 사업주에게 주므로, 근로자가 같은 몫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보상하지 않은 기간의 몫은 근로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사업주가 휴업 기간 중 두 달만 보상했다면 나머지 기간의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받습니다. 위로금처럼 성격이 다른 돈이라면 대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조문도 있습니다.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위가 성립하지 않아도 이중 지급은 막힌다는 뜻이니,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받은 돈의 내역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하청 업체가 먼저 보상했다면

제89조는 괄호 안에 보험료징수법상의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에 포함시켰습니다. 건설 현장처럼 원청이 보험가입자이고 실제 고용은 하청이 하는 구조에서, 하청 대표가 자기 직원에게 먼저 보상한 경우에도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도 같은 사유, 상당하는 금품, 대체 지급이라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얼마를 냈는지 섞이지 않도록 지급 주체별로 영수증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청 대표가 직접 대위를 신청할 때는 원청이 보험가입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하도급 계약서도 함께 내십시오.

공단 결정에 이견이 있거나 기한이 걱정된다면

대위를 인정할지에 관한 공단의 결정은 제103조 제1항 제7호가 심사 청구 대상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대위를 거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대위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잡혔다고 볼 때도 이 길을 씁니다.

권리 자체의 수명도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 제4호는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했습니다.

1. 근로자의 요양 승인과 휴업급여 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2. 먼저 지급한 금품의 영수증과 명목을 정리합니다
3. 관할 공단 지사에 수급권 대위를 신청합니다
4.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정리

사업주가 보험급여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먼저 지급하고, 그것이 보험급여를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하수급인도 같은 지위에 섭니다. 명목이 분명할수록 정산도 간단해집니다.

관건은 대체 지급의 증명이고, 그 증명은 지급 당시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상하지 않은 몫을 그대로 받습니다. 지급 명세와 공단 결정서를 준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정산 범위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88조, 제89조, 제103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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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 전에 공상 처리로 치료비를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 치료비가 같은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를 대신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제89조에 따라 근로자의 요양급여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지급 명목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준 돈 때문에 제 휴업급여가 깎였습니다. 맞는 처리인가요?

대체 지급으로 인정된 범위만큼은 사업주가 대위하거나 제80조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처럼 성격이 다른 돈까지 빠졌다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청 대표인데 원청이 보험가입자입니다. 저도 대위할 수 있나요?

제89조는 보험료징수법상의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에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하청 대표도 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1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대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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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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