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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남편이 1년 넘게 입원한 끝에 요양 종결 통지를 받았습니다.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끝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혼자 돌아눕지 못하고, 아내는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으니 돌봄도 가족 몫이냐는 물음이 이때 나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치료가 끝난 뒤의 돌봄을 따로 떼어 간병급여라는 이름으로 보상합니다. 누가 받는지, 무엇을 갖춰 어디에 청구하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치료가 끝났다는 말은 법에서 무엇을 뜻하나

공단이 쓰는 말은 치유입니다. 다 나았다는 뜻으로 읽기 쉽지만 조문의 정의는 더 넓습니다.

제5조 제4호의 정의를 보면 완치만 치유가 아닙니다. 치료를 이어 가도 나아질 여지가 없어 증상이 굳어진 때도 같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척수 손상이나 뇌 손상처럼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사고는 대부분 뒤쪽 사정으로 요양이 끝납니다.

요양 중에도 간병은 있었습니다. 제40조 제4항 제6호가 간호와 간병을 요양급여의 범위에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원은 요양급여의 일부여서 치유와 함께 멈춥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제61조입니다.

간병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

조문이 요구하는 조건은 세 가지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일 것
2.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것
3. 실제로 간병을 받고 있을 것

첫째 조건은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이력이면 충족됩니다. 다툼은 둘째와 셋째에서 생깁니다.

둘째는 의학적 판단입니다. 가족이 힘들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치의가 식사와 배변, 이동 같은 일상 동작에 다른 사람의 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소견으로 남겨야 합니다. 늘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상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있으면 되는지(수시)에 따라 지급 기준이 갈립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지급 방법은 제2항이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셋째 조건은 자주 놓칩니다.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돌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요양 중 간병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한 제도로 아는 분이 많은데, 근거 조문과 시점이 다릅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같은 법 안에서도 장해급여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간병급여는 그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장해 청구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간병급여까지 미뤄 두면 앞쪽 기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

조문은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이라고만 적었고 간병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병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간병인의 자격을 따지는지는 지급 기준을 정한 하위 규정의 몫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족 간병의 인정 범위를 먼저 물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이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했다면 답해 준 담당자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어느 쪽이든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을 썼다면 계약서와 지급 영수증을, 가족이 돌봤다면 날짜별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적은 간병 일지를 모아 두십시오. 요양 종결 무렵 병원 간호기록에 남은 일상 동작 평가도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주의
요양이 끝나자마자 비용 때문에 간병인을 내보내고 몇 달 뒤 청구하면, 그 사이 누가 어떻게 돌봤는지를 보여 주기 어려워집니다. 간병이 끊긴 기간은 실제 간병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 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가족이 이어받았다면 그 사실부터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장해급여를 받는 중이면 간병급여는 빠지나

빠지지 않습니다.

제36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제3호에, 간병급여를 제4호에 따로 올려 두었습니다. 둘 다 치유 뒤에 지급되는 급여이지만 하나는 노동능력을 잃은 데 대한 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돌봄 비용을 덜어 주는 급여입니다. 청구도 각각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청구를 한 번에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57조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주치의를 만날 때 간병 필요 소견도 함께 받아 두면 같은 시점의 의학 자료로 두 급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등급이 높다고 해서 간병급여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간병의 필요는 따로 판단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

보험급여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공단이 알아서 챙겨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1. 주치의에게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습니다
2. 간병인 계약서, 영수증, 간병 일지처럼 실제 간병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간병급여 청구서를 냅니다
4. 공단 결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그 결정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 청구는 제103조가 정한 길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아 두었으니 창구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청구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제112조에 따라 소멸합니다.

간병급여도 보험급여이므로 제88조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권리를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는 일이 금지되고, 채권자가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할 것
· 종결 통지서에 찍힌 치유 날짜
· 주치의 소견서에 상시인지 수시인지가 적혀 있는지
· 치유일 이후 간병이 끊긴 기간이 있는지
· 장해급여 청구와 소견 시점을 맞췄는지
· 치유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정리

요양이 끝났다는 통지는 돌봄 지원의 끝이 아닙니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요양이 종결된 경우도 치유에 해당하고, 그 뒤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결 통지서를 받은 날이 곧 새 청구를 준비할 날입니다.

요건은 요양급여 수급 이력,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의 의학적 필요, 실제 간병 세 가지입니다. 장해급여와 별개로 청구하며 시효는 3년입니다.

소견서의 표현 하나가 지급 기준을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결정 통지가 기대와 어긋난다면 기한이 흐르기 전에 의학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다시 맞춰 보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40조, 제57조, 제61조, 제88조, 제103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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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이 끝났는데 간병급여는 공단이 알아서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실제 간병 자료를 갖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간병급여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돌보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 간병으로 인정되나요?

조문은 실제로 간병을 받을 것만 요구하고 간병하는 사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병의 인정 범위는 하위 규정에 따르므로 공단에 먼저 확인하고, 날짜별 간병 일지를 남겨 두십시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간병급여는 못 받나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는 종류가 다른 보험급여라 따로 청구합니다. 장해등급과 별개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의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 판정을 받은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바로 청구하고, 그동안 실제로 간병을 받았다는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해 함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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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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