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저녁 일곱 시에 퇴근해 집 근처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사고 나오다 주차장 턱에 걸려 넘어진 분이 손목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 동료는 퇴근길이니 산재가 된다고 하고, 다른 동료는 마트에 들른 순간 퇴근이 끊겼다고 합니다. 둘 다 반쯤 맞는 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동안의 사고를 원칙적으로 빼면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다시 넣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퇴근이고 어디부터가 사생활인지, 그 경계를 가르는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퇴근길 사고가 산재가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법은 업무상 재해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입니다. 출퇴근 재해 안에서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생긴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마트 사고는 뒤쪽입니다.

회사 차량도 아니고 회사가 정한 길도 아니지만, 집과 일터 사이를 평소대로 오가던 길이라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합니다. 걸어서든 버스로든 자가용으로든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는 여기에도 붙습니다.

경로를 벗어나면 전부 빠지나

조문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으면 그 일탈이나 중단 중의 사고, 그리고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까지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마트에 들른 것이 중단이라면 마트 안에서 다친 것은 물론이고 마트를 나와 집으로 가던 길의 사고도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그다음이 예외입니다.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시행령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러 들른 동네 마트라면 이 예외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마트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일탈과 중단
일탈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것이고, 중단은 경로 위에서 출퇴근과 무관한 일을 하느라 이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집 가는 길에 있는 마트에 들른 것은 중단에, 반대 방향으로 한참 떨어진 대형 매장까지 간 것은 일탈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지가 다시 따져집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

조문 자체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날 산 물건의 성격, 매장의 위치와 머문 시간, 평소 생활 양식과의 연속성을 함께 봅니다. 가족이 먹을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집 가는 길의 매장에서 짧게 산 경우와, 취미 용품을 사러 먼 곳까지 간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구매 시각과 품목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매장 주차장이나 통로의 영상, 퇴근 기록, 평소 이용 내역도 함께 모아 두면 그 행위가 일상적이었다는 점을 보이기 쉽습니다.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이므로 급여 종류에 차이가 없습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로 갈음합니다. 진찰과 검사,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이송까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급여 전체로 보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외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까지 여덟 종류가 있습니다.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하루치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사흘 이내로 끝나는 결근이나 사흘이면 나을 가벼운 상처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손목 골절처럼 치료가 몇 주 이어지는 부상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린다고 해서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1.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2. 마트 영수증, 사고 장소 사진, 퇴근 시각이 드러나는 기록을 첨부합니다
3. 본인이 동의하면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신 접수해 줄 수 있습니다
4. 불승인 통지가 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라는 별도 기구에 재심사를 구하는 길이 남아 있고, 이때도 90일이라는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주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달이나 운송처럼 이동 자체가 일인 직종이라면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업무상 사고 쪽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시효

공단에서 급여가 나가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던 재해보상 의무는 그 사유에 관한 한 사라지고, 민법상 배상 책임도 지급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마트 사고처럼 회사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회사에 물을 것이 없으므로, 사실상 산재보험이 유일한 보상 창구가 됩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처럼 5년이 적용되는 급여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가볍게 보고 지나쳤다가 후유증이 남아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 당일의 기록이 없으면 출퇴근 중이었다는 사실부터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확인할 것
· 마트가 평소 퇴근 경로 위 또는 그 근처에 있는지
· 산 물건이 식료품·생활용품처럼 일상적인 것인지
· 영수증과 결제 내역에 시각이 남아 있는지
· 퇴근 시각과 사고 시각 사이의 간격이 설명되는지
· 사고 장소 사진이나 매장 영상을 확보했는지

정리

퇴근길에 마트에 들른 것은 출퇴근의 중단이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행위라면 그 중단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로를 벗어난 정도, 산 물건, 머문 시간이 판단 재료가 되므로 영수증과 사고 기록을 사고 당일에 챙겨 두십시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고, 거절되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걸린 사안일수록 사고 경위란에 적는 몇 줄이 결과를 가릅니다. 접수하기 전에 그 문구를 노동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52조, 제80조,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트에서 나와 집으로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마트 안이 아니어도 되나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면 그 중단 이후의 이동 중 사고도 다시 출퇴근 재해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마트를 나온 뒤의 사고까지 빠지므로, 구매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어서 회사의 확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행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퇴근 후 운동하러 헬스장에 들렀다 다쳤습니다.

운동은 조문이 말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단 중의 사고로 보아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단이 불승인했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공단에 심사 청구를 내고, 거기서도 뒤집히지 않으면 재심사위원회로 갑니다. 두 단계 모두 90일이라는 기한이 있고 행정심판은 따로 낼 수 없으며, 재심사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