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한 직원에 대해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퇴사한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를 임의로 포맷하여 회사의 주요 업무자료를 삭제한 사안으로, 전자기록의 관리 주체와 삭제 행위의 위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업무자료를 삭제한 직원

A씨는 B씨를 시설관리 주임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 과정에서 양측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B씨는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퇴사하면서 A씨의 업무용 컴퓨터를 임의로 포맷하였고, 이로 인해 비품 지출결의서, 시설관리 업무일지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모두 손실되었습니다.

A씨는 업무 진행에 큰 차질을 겪게 되었고, 자료 복구 및 업무 재정비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과 경제적 손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전자기록등손괴죄란?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이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컴퓨터 파일이나 서버 자료 등 디지털 정보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단순히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삭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 업무와 관련된 파일은 회사가 관리·지배하는 기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퇴사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대법원 판례 적극 인용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B씨 행위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퇴사자가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해당 파일이 비록 작성자 본인이 만든 자료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전자기록등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위 판례를 인용하며, B씨가 회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여 업무자료를 삭제한 행위 역시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업무자료의 관리 주체 강조

또한 삭제된 자료들이 단순 개인 자료가 아니라 회사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던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품 지출결의서와 시설관리 업무일지 등은 회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기록이며, 회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사건 송치

경찰은 고소 내용과 제출된 자료,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행위에 전자기록등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형사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회사 전자자료 삭제, 왜 문제될까?

퇴사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는 회사 운영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 행위 자체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는 복구 비용과 업무 공백으로 인해 실제 손해 규모가 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자기록등손괴 사건 대응 체크리스트

피해자 입장

∙ 삭제된 자료 목록 정리

∙ 업무 차질 및 손해 발생 내용 기록

∙ 컴퓨터 사용 이력 및 로그 확보

∙ 자료 복구 여부 및 비용 확인

∙ 관련 직원 진술 및 내부 자료 확보

피의자 입장

∙ 삭제 경위 및 권한 여부 확인

∙ 개인 자료와 업무 자료 구분 검토

∙ 회사의 관리·지배 여부 확인

∙ 포맷 및 삭제 범위 확인

디지털 자료 삭제 분쟁,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자기록등손괴 사건은 단순한 파일 삭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 운영과 재산상 손해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전자자료의 관리 주체와 삭제 권한 여부, 자료의 업무상 중요성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자료 삭제 관련 사건에서 판례와 증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