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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사가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제 적립금은 어디로 가나요?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사가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제 적립금은 어디로 가나요?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주어서 10년 가까이 적립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사가 퇴직연금 쪽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회사 인사팀은 아직 안내가 없다고만 하고, 계좌에 찍힌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 걱정됩니다. 적립금이 그 회사 재산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제가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누구의 재산으로 보관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립금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 보관되어 사업자의 재산과 분리되므로, 등록이 취소되어도 적립금이 그 회사의 빚으로 묶이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됩니다.
■ 적립금이 사업자 재산과 분리되는 이유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자기 계정에 섞어 두지 않습니다. 법은 적립금을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의 형태로 보관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해산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사정은 계약의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를 직접 깎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적립금의 존재가 아니라, 그 계약이 어느 사업자로 옮겨 가는지입니다.
■ 어떤 경우에 등록이 취소되는가
갈래가 둘입니다. ① 사업자가 해산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③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사업자가 스스로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입자 보호조치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말소를 신청한 사업자에게는 의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미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전받는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전 통지를 받으면 확인할 것
통지가 오면 서류 몇 장만 맞춰 보면 됩니다. ① 새 사업자와 체결되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② 이전 기준일과 그날의 내 계정 적립금 잔액 ③ 기존에 담고 있던 상품이 그대로 넘어가는지, 현금화된 뒤 다시 매수되는지 ④ 이전 전후의 수수료율 ⑤ 사용자에게 퇴직연금규약이 바뀌는지, 바뀐다면 동의나 의견청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정기여형이라면 운용지시가 끊기는 기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공백의 시작과 끝 날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다툼이 생기면 어디로 가나
창구가 둘입니다. 적립금 납입이나 규약 변경처럼 사용자의 의무와 얽힌 문제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절차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를 받으십시오. 이전 과정의 상품 처리나 수수료처럼 금융회사의 업무 쪽 문제라면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인 1332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지서와 이전 기준일의 잔액 확인서를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설명이 빠릅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29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6조, 제4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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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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