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고가 난 지 몇 주가 지났는데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치료비 지급도 미뤄집니다. 상대 보험사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우리 쪽 담당자는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보상은 몇 개의 절차가 겹쳐 진행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늦어질 때 어디에 요구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가 막혔다고 전부가 멈추는 것은 아니며, 부담을 먼저 줄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하나

보험사끼리 협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당사자가 그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인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사고 유형별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 사정을 더해 조정합니다. 영상이 있으면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영상이 결정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진입 시점과 속도, 신호가 확인됩니다.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사고 직후에 확보해야 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덮어써져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에 근거를 요구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느 항목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고 결과가 비교적 빠릅니다.

치료비 지급보증

상대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을 보증하면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보증이라 부릅니다.

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사용

상대가 보증을 거부해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공단이 상대에게 구상합니다.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 제도로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합의 시점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후유증이 나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서에 추가 손해 유보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손해의 항목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차량 수리비와 격락손해가 있습니다. 항목마다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보험사의 제안이 모든 항목을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손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를 보전합니다. 소득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신고를 축소했다면 인정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격락손해

격락손해는 수리했더라도 사고 이력으로 차량 가치가 떨어진 부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출고 후 기간과 수리비 비율이 기준입니다.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차와 휴차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휴차료가 문제 됩니다.

필요한 기간을 넘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리 일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

사고 직후에 진료를 받아 두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며칠 지나서 병원에 가면 다투어집니다.

증상과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응하지 않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갈 때

손해액이 크거나 과실 비율의 차이가 크면 소송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이 필요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송 중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시점을 놓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라면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보험 처리와 무관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을 확인하십시오.

자기신체사고 담보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협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상대에게 구상합니다. 급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보험료 할증

자기 보험을 쓰면 할증이 문제 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리비가 적다면 자비 처리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미보험 차량 사고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함께 확인합니다. 두 제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기간이 흐릅니다.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리

과실 비율과 치료비, 손해 항목은 각각 다른 절차로 정해지므로 하나가 막혔다고 전부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사용과 가지급금 청구로 부담을 먼저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은 며칠이면 사라지므로 즉시 확보하고,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참조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0조 · 상법 제658조, 제7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58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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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안 해줍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공단이 상대에게 구상합니다.

과실 비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근거를 요구하고 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는데 돈이 급합니다.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언제 합의하는 것이 좋나요?

치료가 끝난 뒤가 원칙입니다. 미리 합의하면 후유증에 대한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유보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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