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 2026년 10월
- 유언 집행자인 오빠가 유산 리스트를 혼자 쥐고 보여 주지 않아요, 열람을 청할 수 있나요?
- 부친 가게에서 같이 살며 5년 일한 아들, 퇴직 급여 대상자인가요?
- 대표님이 산재 확인란에 서명을 안 해주면 저 혼자 접수해도 되나요?
- 채무 독촉 중에 산재 급여 통장까지 압류되나요?
- 회사 연금 계좌의 펀드, 1년에 몇 번까지 갈아탈 수 있나요?
- 회사 숙소에 곰팡이가 피고 문도 안 잠기는데 사측에 고쳐 달라 할 수 있나요?
- 직원 다섯 명 가게인데 점주가 제 명의의 개인형 연금 상품에 적립한답니다, 법에 맞는 방식인가요?
- 아빠 유언 뜻이 보상금은 동생 몫이라는데 법정 순위보다 앞서나요?
- 주 3일 네 시간씩 2년 일한 카페 알바, 퇴직금은 못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 요양 중 의사 말을 어겼다고 보험급여가 끊길 수 있나요?
- 현장 추락으로 사별했는데 그때 뱃속에 있던 아기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밀린 월급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됐는데 이주노동자를 보름 안에 내보내야 하나요?
- 고2 아들 알바가 하루 아홉 시간이라는데 문제없나요?
- 한정승인 신청 뒤에도 카드사가 계속 갚으라고 전화합니다, 지금 내야 하나요?
- 통신사가 보안 조치를 안 하면 접속을 끊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부친이 스마트폰에 녹화해 남긴 유언, 제대로 된 방식일까요?
- 모친 봉양 약속으로 집을 유증받은 형이 모른 척합니다,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 해고 구제 결정 전에 계약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다툴 실익이 사라지나요?
- 형제 모두 그냥 상속받는데 저만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떠안아도 되나요?
- 구청 기간제 직원인데 근로기준법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 자녀 없이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시부모님과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 해외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한국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 회사 규정집 좀 보여 달라니 대외비랍니다, 직원도 못 보는 건지요?
- 작업 중 제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며 대표가 보상 못 해 준답니다, 정당한가요?
- 조정부가 알려 준 악플러 인적 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공개해도 되나요?
- 유언 집행 맡으라고 적힌 삼촌이 몇 달째 답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 형제들이 유산에 손대지 못하도록 관리인을 세울 수 있는지요?
-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가 날마다 옵니다, 보낸 쪽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